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혹시 기각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개인회생기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오히려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걱정이 한결 줄어듭니다.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율 평균은 약 88%에 달합니다.

나머지 12% 중 상당수도 법원의 보정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취하한 경우입니다. 실제 기각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개인회생기각, 주요 사유 6가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는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신청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 둘째는 요건은 갖췄으나 신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이 없거나 지나치게 적은 경우: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에서 나눠 갚는 절차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② 채무 한도 초과: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5년 이내 면책 이력: 과거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채무내역, 재산목록, 수입·지출 내역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 내용이 확인되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⑤ 청산가치보장 원칙 미충족: 도박·사치성 소비 등으로 청산가치가 과도하게 커지면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작아져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⑥ 채권자 집회 불출석 또는 변제금 미납: 개시결정 이후 2회 이상 집회에 불출석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됩니다.

'도박 채무가 있으면 무조건 기각'은 오해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 중 하나가 "도박이나 사치성 소비 이력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해당 내용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도박 이력 자체가 곧바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금이 크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2,000만 원에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는 4,0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한 총 변제금이 7,000만 원이라면 청산가치를 초과하므로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절차는 종결되고 채권자의 추심이 재개됩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선택지가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각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장을 제출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항고 사유 없이 단순 재판단 요청은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재신청: 기각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한 뒤 재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부족으로 기각됐다면 취업 후 재신청, 보정 미응답으로 기각됐다면 해당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 광고, 진짜일까?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 문구. 손해 볼 게 없을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일부 사무실은 광고로는 환불을 내세우면서 정작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 약속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각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의뢰인이 미처 알리지 못한 사항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는 애초에 환불받을 일이 없도록 사건을 이끕니다. 개인회생의 목적은 기각 후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인가결정을 받아 새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기각, 전문가와 함께라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소득, 재산, 채무 규모, 과거 이력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기각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소극적 대응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기각됐다면, 원인을 분석해 항고 또는 재신청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과 함께한다면, 기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