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이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정작 금액은 안 나오고 광고성 글만 잔뜩 나와 지치셨나요?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예납금 ④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는 법원 사법서비스 이용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2026년 5월 기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발송하는 우편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1명 99,000원 / 5명 275,000원 / 10명 495,000원 / 20명 935,000원
- 개인파산: 채권자 1명 148,500원 / 5명 302,500원 / 10명 495,000원 / 20명 880,000원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건 대출을 받았더라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예: 국민은행 사업자금 + 생활비대출 = 채권자 1명)

예납금·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발생 여부 확인 필수

예납금은 경우에 따라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때만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보수 명목으로 통상 40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은 채권사별로 1만~1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채권자 수만큼 곱해서 예산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용으로, 법무법인 에이파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 198만~250만 원(부가세 포함)
- 영업소득자: 250만~350만 원(부가세 포함)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이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위 금액보다 상향될 수 있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저렴한 비용보다 더 중요한 선택 기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수임료에 민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사무실을 선택했다가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신청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소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임료 차이가 100만 원이더라도, 담당 변호사가 법원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월 변제금을 10만 원 낮춰준다면 36개월 기준 360만 원의 실질 이익이 발생합니다.

최소 3~4곳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얼마나 성실히 진행해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 법무법인 에이파트 | 02-421-0508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석촌역 7번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