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 '나도 정말 될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후기를 찾아보다 막막함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면책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법원이 변제금 올리라고 했을 때 — 방어가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변제금을 높이도록 '보정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그냥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법리 다툼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실전 케이스 5가지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을까

부산회생법원 사례에서는 법률혼 상태였지만 오랜 기간 별거한 배우자의 재산이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 실무상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관행이었죠.

그러나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고, 이혼 소송 법리상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3차례에 걸쳐 소명하여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례에서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임을 주장해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의만 내 이름 — 부친 보험이 내 재산으로 잡힌 경우

서울회생법원 사례는 조금 특수합니다. 보험료는 부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지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어 해약환급금 약 3,000만 원이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해 실질적 권리자는 부친임을 입증, 3,000만 원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식보다 실질을 따진 결과입니다.

벌금 800만 원이 발목을 잡을 뻔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례에서는 월 소득 200만 원대의 채무자에게 형사재판 벌금 80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벌금은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과 별도로 갚아야 한다고 안내받은 상황이었죠.

변제계획안을 법리적으로 설계해 벌금이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불가능하다'는 안내에서 끝나지 않고 돌파구를 찾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후기의 핵심 —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은 언제 될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후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원에서 삭제되지만, 신용등급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회생 진행 중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채권자가 아닌 주거래 은행 한 곳을 정해 급여이체·체크카드 사용으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을 것
- 개인회생 진행 중 '개인회생 개시 대출', '인가 후 대출' 등의 상품은 절대 이용하지 말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면책 후 신용카드 발급과 1금융권 대출 가능 시점이 크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례를 보고 결정하세요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보다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냥 수용하느냐, 법리적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변제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김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