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 도중 절차가 중단되어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제대로 갖추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중단되는 주요 이유

폐지란 법원이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변제금 3~4회 이상 연속 미납입니다.

그 외에도 법원·회생위원 요청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이사 후 주소 변경 미신고로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폐지 사유가 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가장 심각한 사유로, 향후 재신청에도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언제 가능한가

변제금 미납이나 기각으로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지금 변제 능력이 회복됐는가'입니다.

단,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 신청도 동일하게 5년, 개인파산 재신청은 7년이 적용됩니다.

재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소득 안정성입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으로 3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채무 현황 파악입니다. 폐지 이후 새로운 채무나 연체 정보가 추가됐을 수 있으니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현재 총채무액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재신청 진술서 작성입니다. 이전 폐지 사유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구체적 증빙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술보다 법원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통장 거래내역)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이전 사건의 폐지 결정문과 변제계획안 (법원에서 발급, 이전 사건번호 필요)
- 폐지 사유 해소 증빙 (재취업 시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 질병이었다면 회복 진단서 등)
- 새로운 변제계획안 (현재 소득·지출 기준의 현실적인 금액과 기간)
- 미납 변제금이 있었다면 납입 내역서 또는 미납 사유서

폐지 결정 직후라면 '즉시항고'도 고려하세요

재신청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폐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즉시항고로 기존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3년 변제 기간 중 2년 이상을 이미 이행했거나, 미납 사유가 일시적이고 현재는 해소된 경우라면 즉시항고가 재신청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폐지가 확정되므로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개인회생 폐지가 영원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전 폐지 원인을 정확히 짚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나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 자체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재신청하기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작성: 김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