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찬 변호사

 통장이 묶이고, 급여가 깎이고, 부동산도 꼼짝 못하는 상황. 개인회생 압류 해제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가결정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해제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압류, 왜 생기고 개인회생은 어떻게 작동하나

채권자는 빚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둡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자동차 모두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의 추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이후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기존 가압류·강제집행의 법적 효력이 사라집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단, '효력 상실'이 '자동 말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 지우려면 반드시 별도 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 해제, 이렇게 신청합니다

인가결정문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한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담당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인가결정문·채권자표·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입니다. 전자 신청 시 정본은 생략 가능합니다. 채권자와 제3채무자(금융기관) 수에 따라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금융기관에 해제 통지를 보내면 압류가 풀리고, 동결됐던 예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자동차 압류 말소 절차

부동산 가압류나 강제경매도 인가결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채권자표·인가결정문·가압류결정 정본 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문입니다.

비용은 부동산 1건당 말소등록세·지방교육세 7,2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 후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자동차 가압류는 건당 등록세 15,000원을 위택스 또는 시·구청에 납부한 뒤 송달료 납부서와 함께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등록관서에 촉탁하면 말소가 완료됩니다.

단, 변제계획안에 부동산 처분으로 변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므로 계획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와 세금 체납 압류,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직장에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적립해 둡니다. 인가결정 후 회생위원이 적립금 송금을 통지하지만, 급여 압류 해제 신청은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제 통지를 받은 직장은 이후 급여를 정상 지급합니다.

반면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예외입니다. 공과금 채권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며, 전액 변제 후에야 해제됩니다. 변제 계획 수립 시 이 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압류 해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압류 해제는 종류별로 필요 서류와 납부 비용이 다르고, 신청 법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절차 전체가 지연됩니다.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금융 거래나 재산 처분 시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