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찬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성실히 납부해오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이달 변제금을 내지 못한 상황,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납 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횟수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변제금, 언제부터 납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시작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부터입니다.

통상 신청서에 첫 납부일을 제출일 기준 90일 뒤로 지정합니다. 개시결정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다가, 결정이 나면 소급분을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잔액 확인을 미리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시 생기는 불이익

인가 이전 단계에서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은 회생 진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조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3회분 누적 미납이 폐지 검토 기준이 됩니다. 폐지가 결정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즉시 재개되고, 신청 시점부터 폐지 시점까지의 연체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회 미납'의 진짜 의미: 횟수가 아닌 금액입니다

핵심은 3회 연체가 아니라 3회분 금액 누적입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쌓였을 때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5개월을 납부했다면 5회 연체처럼 보여도, 미납 금액은 250만원으로 3회분(300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일부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법원에 변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미납 횟수별 대응 방법

1회분 미납이라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납부하면서, 앞으로 납부가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3회분 미납에 이르렀다면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 삭감·실직·질병 등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진단서 등)를 준비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5회분 이상 미납이라면 즉시항고나 재신청을 포함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대출로 돌려막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에 미납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신청하면 대부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를 반영해 더 낮은 변제금으로 인가받을 수 있고, 추가 대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 법원 심사가 더 엄격해지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분명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은 다양한 구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변제계획 변경, 즉시항고, 재신청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에이파트 도산전문변호사 김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