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준강제추행 정식 기소

직장 상사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고 회사에 알렸는데도 회사가 형사 판결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는 회사에서 수사를 견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신고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뒤 귀갓길에 직장 상사에게 준강제추행을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경찰 송치 이후 검찰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행위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객관적 증거로 그 진술을 반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하여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가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회식 뒤 귀갓길의 추행과 번복된 회사의 징계 방침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였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사였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 회식에서 의뢰인은 팀에 잘 녹아들고 싶은 마음에 주량을 넘겨 과음하셨고, 집 방향이 같았던 두 사람은 회식이 끝난 뒤 함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부축하며 걷다가 갑자기 의뢰인을 돌려세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의뢰인을 외진 건물로 끌고 들어갔고, 의뢰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 통지를 받으셨지만, 회사는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며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언제든 가해자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전면 부인에 맞선 네 가지 대응

• 가. 수사 기록과 회사 자료부터 확보해 사건 전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께 진술정리서를 보내드리고,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병원 진단서를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수사단계 기록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언동, 사건 이후의 반응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기록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나. Q: 가해자가 건물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반박합니까?
  
  객관적 기록과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건물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역 주변 건물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고 주변 건물 CCTV에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들어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강조하였습니다.

• 다. 경찰서를 지나친 귀갓길로 고의성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가 타인에게 밀려 넘어져 입게 된 것이라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귀갓길에 경찰서가 있었는데도 경찰에 인계하지 않았고, 평소 친분도 없던 가해자가 사건 당일 갑자기 순수한 호의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끌고 다녔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회사 내 미분리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의뢰인과 가해자의 실질적인 분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며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으로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견서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을 메모하며 회사와 근로감독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 전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귀갓길 직장 상사에게 당한 준강제추행, 회사의 안일한 대처에 맞서 형사 고소 및 노동청 신고를 진행해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내 대처가 미온적일 때 함께 검토할 절차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내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 형사 고소라는 세 가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수사 결과는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유죄 확정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내 신고에만 머무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사규와 인사규정, 병원 진단서 같은 자료는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고, 수사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후 귀갓길 준강제추행의 기소: 전면 부인을 반박한 CCTV와 포렌식 검색 기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