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강제추행 송치

직장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한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두 사람만 아는 일이 되고, 가해자는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하다가 수사가 시작되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때 남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기록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근 후 저녁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기습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확보하고 계시던 자료를 검토해 사건의 본질과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저희는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진술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그때마다 그 주장을 반박하는 사정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저녁 자리에서 벌어진 그날의 경위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사건 당일 두 분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이게 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는 의뢰인을 붙잡고 2차를 가자고 제안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입을 맞추며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회사에서 더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는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로 느껴졌고, 이는 의뢰인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을 견디기 어려우셨고, 결국 퇴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일터를 떠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다가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확보된 자료를 살려 신속히 제출한 고소장
  
  의뢰인은 피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정신의학과 진단서 등 핵심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계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과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나. 고소장에 담은 세 갈래의 사실
  
  고소장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사실과, 사건 직후 실수였다는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명백한 강제추행일 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무책임한 발언과 그로 인해 장기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면 2차 피해까지 불러온 중대한 범죄라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 다. Q: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합니까?
  
  경위와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당시 피해 상황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그날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어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다는 점과, 추행이 갑작스러워 충격으로 몸이 굳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하셨습니다. 이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는 점과, 정신적 충격이 커 고소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점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 라. 호감으로 오해했다는 주장의 반박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실수라고 표현했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의뢰인이 입맞춤 후에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며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강압적이고 돌발적인 상황에 충격을 받아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40대 기혼자인 가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을 떠나는 불이익을 감수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관이 가해자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성추행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기습추행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가해자가 스스로 남긴 말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실수였다거나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뒤에 번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받은 즉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옮겨 적거나 편집한 것 말고 원본을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대화와 진료·상담 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합니다. 대응하지 못했거나 신고가 늦어진 경위 역시 그 사정을 함께 적어 두시면, 법원은 그 경위와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송치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는 중간 관문입니다. 초기에 정해진 진술의 방향을 검찰 단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다음 단계의 준비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습추행의 성립: 실수 발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