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권력관계 속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낸 송치 결정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관계의 특성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고소하면 왜 즉시 항의하지 않았는지가 되물어지고, 목격자나 영상이 없는 회식 자리라면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기습적인 접촉과 재차 이어진 추행을 시간 순서대로 특정하고, 피해 직후의 정황과 가해자의 사과 취지 메시지를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심앤이가 직접 입회하여 주요 쟁점을 메모하고 조서를 확인했으며,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회식 자리가 추행으로 이어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직장 상사가 주최한 회식이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소수 인원만 남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상사가 다가와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몸을 돌리며 피했음에도 상사는 다시 팔을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소수 인원만 남은 자리였던 탓에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과 손의 촉감이 선명하게 떠올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의뢰인은 상사에게 사건을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그 뒤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과 자료를 함께 세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

• 가. 기습적인 접촉과 재차 이어진 추행을 시간 순서로 특정
  
  고소장에서 상사가 예고 없이 손을 뻗어 신체를 만진 사실과, 의뢰인이 피했음에도 팔을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간 사실을 나누어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에 따르면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습니다. 두 행위가 형법 제298조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입니다. 피한 뒤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고의를 드러내는 사정으로 함께 짚었습니다.

• 나. 즉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관계의 특성과 함께 서술
  
  의뢰인과 상사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였습니다. 회식에 불참하기도, 상사를 밀쳐내거나 즉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어려웠던 사정을 고소장과 진술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획일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취지는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 다. 대화 내역과 결제 내역으로 이동 경로와 상황을 재구성
  
  회식 이틀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상사에게 문제를 제기한 직후의 메시지, 그리고 사건 당일의 지하철·택시·주점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료를 그대로 내지 않고 사건과 이어지는 부분만 골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사가 보낸 사과 취지의 메시지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되었습니다.

• 라. 진술 대비와 조사 입회, 조서 확인으로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에 앞서 노래방의 구조와 의뢰인의 위치, 당시 옷차림, 상사의 접근 방식과 구체적 행위를 하나씩 정리하며 진술을 대비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였을 때에도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는 직접 입회하여 쟁점을 메모하였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에게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권력관계 속 성범죄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그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검찰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긴 단계입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거나 불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하면 재판으로 이어지므로,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결제 내역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니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사실과 가해자의 사과 정황도 함께 갈무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권력관계 속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사정이 흔히 문제됩니다. 왜 즉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를 관계의 특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좋으며,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사의 회식 자리 강제추행 고소: 기습추행 판단 기준과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