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언어 성희롱을 모욕죄로 처벌받게 한 사건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다투기 어렵고, 증거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처벌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사생활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뒤 괴롭힘에 시달려 퇴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발언을 함께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와 고용노동부 진정조서를 형사 증거로 확보해 가해자가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어 약식 재판부에 공판회부 신청서를 제출해 정식재판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2. 업무 태도를 트집 잡은 비아냥이 성적 조롱으로 번진 회식 자리

의뢰인은 사원이셨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팀장이자 상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자리로 와 업무 태도를 트집 잡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의뢰인이 웃으며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하셨지만, 가해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거듭하였습니다.

회식 이후에도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회사 안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이어 가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였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신 뒤 형사고소를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구성요건에 맞춰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사생활을 성적으로 조롱한 발언을 모욕으로 특정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먼저 형사고소에 맞도록 피해 진술을 정리하고 진술서를 받은 뒤, 의뢰인이 보내 주신 방대한 자료 가운데 모욕에 해당하는 자료만 모아 검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발언이 의뢰인과 그 배우자의 사생활을 조롱하며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준 점을 들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 함께 들은 동료들의 진술서로 공연성을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발언이 다수의 동료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소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회식 자리에서 발언을 함께 들은 동료들에게 진술서 양식을 전달해 증거로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남편과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도 진술서로 작성해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했는데 형사고소를 따로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였고, 모욕죄 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목표로 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절차에 맞게 사건을 따로 준비하면서, 형사 고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진정조서와 의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라. 구약식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공판회부를 신청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자, 담당 변호사는 약식 재판부에 공판회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등 진단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는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 모욕으로 인정받아 벌금형 선고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언어 성희롱 피해자가 미리 챙겨 둘 증거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 성희롱은 증거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발언을 들은 동료를 최대한 빨리 특정해 진술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이후에도 이어진 폭언이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같은 행정 절차와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면 행정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를 형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식 처분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니며, 형사 절차가 확정되면 그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겪은 성적 조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사의 성적 발언과 모욕죄의 성립: 경멸적 감정 표현과 다수인 앞 공연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