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징역형과 부가처분

직장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공개된 자리에서 벌인 행위일수록 당황과 무력감이 앞서고, 그 침묵이 뒤늦게 동의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서 고위직 임원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사과 문자, 정신의학과 진단서, 회사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와 징계 결과 통지서를 빠르게 확보해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이루어진 2천만 원의 형사공탁에 대하여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와 엄벌 탄원이 함께 전달되어, 재판부가 그 사정까지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2. 승진 축하 자리에서 시작되어 고소로 이어진 전말

가해자는 직장 내 고위직 임원이었고, 사건은 가해자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식사 중이던 의뢰인의 옆으로 다가와 얼굴을 밀착시킨 채 어깨와 허리, 옆구리를 차례로 쓰다듬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아가 뽀뽀를 해 달라는 발언까지 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벌어진 상사의 행위에 당황한 의뢰인은 즉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한 채 그저 행위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처벌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영상과 문자, 징계 자료를 한꺼번에 모은 증거 확보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추행 행위가 담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가해자의 사과 문자, 정신의학과 진단서, 회사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를 빠르게 전달받았습니다.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가해자에게 해고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결과 통지서 등 추가 자료도 바로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의 방향을 먼저 잡았습니다.

• 나. 위력 관계에서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의 소명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경험한 사실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어깨와 옆구리, 허리를 반복적으로 쓰다듬은 점, 주변 직원들이 말리려 했음에도 추행이 이어진 점, 고위직 임원이었기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던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정리했습니다.

• 다. Q: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이후에도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기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호소해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도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력 관계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한 사정은 그 판단 요소 안에서 읽히는 사정입니다.

• 라. 공탁 수령 거부와 죄질을 함께 짚은 의견서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되자 선고 기일을 앞두고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감경을 시도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가해자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즉시 제출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해 업무상 위치와 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서 끝까지 부인하다 해고 결정 뒤에야 형식적으로 사과한 점,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시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해 2차 가해를 한 점, 공판에 이르러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자리에서 고위직 임원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위력 관계에서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이 진술을 흔드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항의가 어려웠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면 오히려 그 사정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과 사과 문자, 진단서, 회사에 낸 신고서와 징계 자료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증거는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내 절차에서 남은 기록도 형사 절차에서 정황으로 쓰입니다.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수령을 거부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두시면 감경 요소로서의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강제추행: 즉시 항의하지 못한 사정과 일방적 공탁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