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낸 준강간 송치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진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기억에 공백이 있어 진술만으로 상태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동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면 사건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식 뒤 직장 동료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했던 동료와의 대화와 가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하고, 고소 보충서로 죄명과 범행 경위를 특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2. 평소 주량을 넘긴 술자리와 낯선 공간에서 정신을 차린 순간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관계였습니다. 업무를 마친 두 분과 팀원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고된 업무를 마친 상태에서 과음하신 탓에 의뢰인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낯선 공간에서 알몸인 상태였고, 가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몸 위에 올라타 있던 모습이 드문드문 떠올랐습니다.

의뢰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쳐 나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에서 곧 예정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시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흘려 나온 한마디에서 항거불능의 정황을 찾은 일
  
  상담을 진행하신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흘려가듯 언급하신 말에 주목하였습니다. 같이 회식한 또 다른 직장 동료가 만취한 자신을 부축하느라 매우 힘들어했다고 전해 들으셨다는 말이었고, 저희는 그 동료에게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물어본 카카오톡 내용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증거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 가해자가 남긴 문자를 추가 정황으로 세운 일
  
  저희는 확보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일 가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의뢰인을 집에 보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추가 정황증거로 준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전후의 정황이 그 주장과 맞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힘을 가집니다.

• 다. Q: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데 진술을 해도 괜찮습니까?
  
  기억의 공백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작성하신 진술서와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 상황을 확인하였고, 진술서가 A4 한 쪽짜리 빈약한 분량이며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보충서를 작성해 죄명을 특정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설명한 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 라. 녹음파일 주장에 맞춰 진술을 정리한 일
  
  담당 변호사팀은 가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피해자가 동의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미리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명확한 동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진술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끊긴 유형의 피해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기억이 끊긴 유형의 피해라면 자신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자신을 목격하거나 부축했던 동료,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오히려 상태를 보여 주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자료는 화면 갈무리만 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삭제 없이 보관하시고, 목격자를 특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의 신속한 대처가 뒤에 남는 자료의 양을 가릅니다.

송치는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이후 기소와 재판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진술과 증거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의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억이 끊긴 구간의 입증과 정황증거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