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끌어낸 합의의 의미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보상금 액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어딘가에 남아 있을 가능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으로 남기 때문에, 보관과 복구, 유포의 위험을 어떻게 봉쇄했는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여서 이후에도 마주칠 수 있는 관계라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더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와 직접 협의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과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의 방향을 먼저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4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1,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촬영물 미보관 확약과 재발 시 형사고소·민사소송 진행 조항, 통신제한과 접근금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아 2차 피해에 대비하였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조항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었습니다.

2. 회사 탈의실에서 벌어진 범행과 합의 요청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여자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탈의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몰래 카메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가해자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여러 직원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후 합의 협상에서 그대로 변수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동의 없이 찍힌 사진·영상을 발견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촬영물 유포 위험까지 차단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합의 전략

• 가. 피해자 조사 이후의 대응 방향을 먼저 확정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지는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합의 협상을 우선 진행하되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엄벌탄원서 제출과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하는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 나. 민사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근거로 한 합의금 증액
  
  심앤이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를 알게 된 가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400만 원 수준이 한계라고 밝히자, 심앤이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배신감과 수치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이 합의금을 넘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를 겨냥한 확약 조항
  
  심앤이는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고,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어떠한 저장공간에도 저장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확약을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같은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라. 통신제한과 접근금지 조항으로 접촉 가능성 차단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이인 만큼 사건 이후에도 마주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과 주거지 등 생활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 마. 합의 이후의 형사재판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형사재판의 결과는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촬영 피해 입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 피해자가 합의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이번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뒤 가해자가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뒤늦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협상의 조건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 가능성까지 검토해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재판 중에 합의를 요청받으면 합의서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향후 촬영물이 다시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두어야 합의가 면죄부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해당 서면과 형사 처분 결과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재발 시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합의금과 함께 어떤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합의금 협상은 물론 의뢰인이 우려하는 사항이 합의서에 반영되도록 작성 단계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탈의실 불법촬영 합의서: 촬영물 미보관·유포 차단 조항과 민사 위자료의 관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