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지켜낸 유죄판결

가해자가 1심 선고 뒤에야 태도를 바꾸어 혐의를 인정하고 공탁을 거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공탁이 감형 자료로만 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이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신입 사원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였습니다. 일방적인 500만 원 공탁이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점을 변호사 의견서로 정면 반박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항소심에서도 부가처분이 포함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회식 뒤 택시에서 벌어진 추행과 항소심에 이른 경위

의뢰인은 갓 입사한 신입 사원으로 회사의 이사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식이 끝난 뒤 택시를 기다리던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단둘이 술 한 잔 더 하자며 손목을 잡고 당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거절하였지만 가해자의 강압에 손목이 붙잡힌 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호텔로 가자거나 입술이 예쁘다는 말을 하며 의뢰인의 어깨를 감싼 뒤 자신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 키스를 할 것처럼 얼굴을 들이대어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고민 끝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손을 빼지 않아서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주장을 1심 선고 당일까지 이어 가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록과 협상을 함께 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선임계 제출과 기록 열람·복사로 1심의 사실과 증거를 확인
  
  심앤이는 사건 착수와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증거목록과 피해자 진술조서, 제출된 자료, 공소장, 판결문까지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 1심에서 어떤 사실이 오갔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항소심 1회 공판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태도와 항소 이유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 나. 의뢰인의 뜻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한 상담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사건이 길어져 심적으로 지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빠르게 받고 더 이상 사건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뜻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그 뜻에 맞추어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를 압박하면서 더 높은 금액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 일방적 공탁이 감경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
  
  가해자는 항소심에 들어서자 돌연 태도를 바꾸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일방적인 공탁이 진정성 없는 반성이며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사 의견서와, 의뢰인과 가족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회초년생을 추행한 죄질이 극도로 나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 의뢰인이 중증 수준의 우울증으로 일상이 무너져 기약 없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감형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 라. 접근·보복금지와 위약벌을 담아 작성한 합의서
  
  심앤이의 압박에 구속 가능성을 인지한 가해자는 1,0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금전보다 진정한 사과와 보복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고 아직 취업 준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고통이 크다는 점을 전하며,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하였습니다. 선고 기일이 다가오자 가해자는 자필 사과문과 함께 처음 제안의 두 배인 2,0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하였고, 심앤이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에 더해 1회라도 위반하면 합의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임원이 신입 사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항소심 합의에서 남겨 두어야 하는 조항

• Q: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형이 가벼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까?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다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일방적인 공탁이 진정한 반성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밝히고,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업무기록을 원본 그대로 제출하면 공탁을 이유로 한 감형 시도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 합의는 처벌의 종결이 아니라 이후의 안전까지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 금지 조항에 더해 1회 위반 시 합의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사후 보복 위험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을 추행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정이 무겁게 평가되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도 부가처분이 포함된 유죄판결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손을 빼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에 비추어 호감의 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 항소심의 양형 판단: 일방적 형사공탁의 평가와 부가처분의 병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