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합의와 처벌

직장 내 위력 성범죄는 피해가 짧은 시간에 몰리지 않고 몇 달에 걸쳐 흩어집니다. 그래서 흩어진 피해를 어떻게 모아 하나의 범죄사실로 세우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퇴사 뒤에 고소를 결심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약 6개월간의 피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고,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으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 2,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사된 뒤에도 수사는 이어졌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2. 대표와 수행 비서 사이에서 6개월간 이어진 피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수행 비서로, 업무 대부분이 가해자와 직접 얽혀 있었습니다. 외근 일정을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가해자가 수고했다며 의뢰인의 등쪽 속옷 부분을 여러 차례 쓰다듬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단둘이 있을 때마다 팔을 주무르거나 기습적으로 껴안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 갔습니다. 해외 출장 때 반드시 비키니를 입으라거나, 남자가 원하면 스킨십을 해 주어야 한다는 성적인 발언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마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하신 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죄명을 업무상위력추행으로 특정한 고소장
  
  담당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수행 비서로서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에 업무상 위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 나. 등과 팔에 대한 접촉이 추행임을 하급심 판례로 뒷받침한 일
  
  담당 변호사팀은 등을 쓰다듬은 행위와 팔을 주무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도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다. 6개월 피해를 담은 범죄일람표와 통화 녹취록
  
  담당 송무팀은 약 6개월간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추행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모두 특정하여 범죄일람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은, 증거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라.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협상에 나서면서, 형사합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가능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가해자 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범행을 인정하는 합의서가 필요하신 사정과 우울증으로 긴 법적 공방이 부담되시는 사정을 먼저 확인한 뒤였고, 합의금 2,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담아 협상을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가 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위력 성범죄에서 남겨 두어야 할 기록

위력형 직장 성추행은 목격자가 있어도 물적 증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피해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상황을 육하원칙으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범죄일람표로 정리할 때 행위마다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이 담긴 메시지와 통화, 동료와 나눈 대화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편집하거나 옮겨 적기보다 원본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나 소제기금지 같은 부가조항을 넣으실 때에는 각 조항이 실업급여나 앞으로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곧 불처벌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합의와 처벌을 나누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합의 뒤에도 이어진 업무상 위력 추행의 처벌: 범죄일람표와 약식명령의 확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