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업무상 위력 추행 송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추행은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렵습니다. 자리를 옮겨 단둘이 되는 순간을 만들 수 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남는 것은 진술과 그 진술을 받칠 자료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추행 피해를 입은 수행 비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대표와 수행 비서라는 수직적 관계와, 그 때문에 저항이 어려웠던 심리적 제압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안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를 동료의 사실 확인서와 면담 녹취록, 진료기록으로 메웠고, 그 결과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회식 자리에서 따로 불려 나간 그날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의 비서로 근무하시던 중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일정과 업무를 관리하고 보좌하는 담당 비서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수직적 구조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원 회식에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가해자는 업무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의뢰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장소를 옮기자마자 술에 취한 가해자는 의뢰인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넌 정말 내 스타일이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손깍지를 낀 채 손을 놓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서 왜 연애를 하지 않느냐거나 자신이 꼬셔 보겠다는 취지의 성적 발언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서면서 그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인사팀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셨지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하셨습니다. 몇 달간 고통 속에 지내시다가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수직적 관계와 심리적 제압을 세운 고소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일정과 업무를 관리하고 보좌하는 담당 비서로서 명확한 수직적 구조 속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고소장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와 손깍지를 낀 채 손을 놓지 않는 접촉을 시도하며 성적 발언까지 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비서로서 심리적 제압 상태에 있어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더해, 사건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나. 인사권이라는 지위와 지연된 고소의 경위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근무 평가와 인사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즉각적인 거부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건 직후 인사팀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를 계속 대면해야 했고, 가해자의 퇴사 결정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다. Q: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무산되면 불리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무산된 뒤 제출한 보강증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송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응하셨지만, 당시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 중이어서 검사관이 진행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이를 단순한 검사 무산으로 넘기지 않고, 의뢰인이 진술의 진정성을 밝히고자 끝까지 협조하려 했던 태도 자체가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하며 수사관이 그 사정을 함께 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라. 보강증거로 메운 부인 사건의 공백
  
  담당 변호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보강증거를 함께 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직장 동료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로 돌아와 곧바로 피해 사실을 언급했고 다음 날에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이 있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인사담당자와 나눈 면담 녹취록과 지인·동료와의 대화, 정신과 진료기록을 더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를 알려 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위력형 직장 내 추행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위의 우위가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었는지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라면 사건 직후 인사팀이나 동료,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최초의 진술과 정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녹취, 진료기록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마시고 함께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도 분리 조치가 없어 고소가 늦어진 경위가 있다면 그 지연 사유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송치는 형사 절차의 한 단계이므로,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대표와 수행 비서 사이의 업무상 위력 추행: 심리적 제압과 보강증거의 구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