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받아낸 위자료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가해자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로부터 반복하여 추행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 항소심 진행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이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민사 재판부는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약 1,80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2. 회사 대표라 거부하기 어려웠던 반복된 추행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입술로 깨물었고, 반항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억지로 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회사 대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거나 회사에 신고하기 어려웠고, 업무상 불이익이나 보복이 두려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여 홀로 제1심 재판까지 마쳤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자, 의뢰인은 항소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민형사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재판과 맞물려 진행한 세 단계 민사 대응

• 가.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 항소심과 민사소송을 병행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문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신체에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나. Q: 형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가해자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형사 항소심에서도 다시 유죄를 이끌어 내고 그 판결문을 곧바로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항소심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며 새로운 증인신문까지 요청하였으나, 저희는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가 인정되자 판결문을 즉시 확보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될 때를 대비해 형사재판의 결과를 민사 재판부에 차례로 전달한 것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다. 대법원 확정판결과 가해자의 태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가해자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상고심 판결문을 신속히 확보해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가해행위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까지 참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상고심까지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무고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해 온 사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민사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대표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형사재판과 연계하여 민사소송 진행해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에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볼 이유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판결문을 민사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 유죄를 이끌어 낸 뒤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대응하였기에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2차 가해나 책임 회피 정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형사재판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대표의 추행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상급자 강제추행의 민사 병행: 확정 형사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산정 사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