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실형을 이끌어낸 과정

오래 반복된 직장 내 추행은 피해가 흩어져 있어 특정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을 완벽히 기억해 나열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흔들리고, 그 틈이 가해자의 부인을 받쳐 주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 대표에게 약 10년간 상습적으로 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30여 건에 고소 범위를 모으고 범죄일람표로 일시와 장소와 수법을 정리한 결과, 재판부가 상습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회식마다 반복된 접촉과 퇴사에 이른 경위

가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자 의뢰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자주 열리는 회식 자리마다 의뢰인을 옆자리에 앉히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장난치는 척하며 팔을 주무르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적인 자리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도 칭찬을 가장해 의뢰인을 끌어안는 등 회사 안에서도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회사 창립 멤버로서 애정과 책임감이 컸던 의뢰인은 불쾌한 상황을 애써 참아 냈습니다.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직접 사과를 요구하자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업무 배제와 퇴사 압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퇴사한 뒤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입증 가능한 30여 건으로 고소 범위를 좁힌 판단
  
  대표 변호사는 10년간 이어진 희롱과 추행이 너무 빈번하여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복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와 목격자가 있어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정하였고, 그렇게 추린 피해 사례만 30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 나. 일시와 장소와 수법을 한눈에 보이도록 만든 범죄일람표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와 추행 수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일람표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직장 동료가 작성한 지인 진술서,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녹음 파일을 요청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다.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을 앞세운 진술 대비
  
  수십 차례의 추행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네 차례 진행되었고, 심앤이는 진술 대비 프로그램으로 30여 건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매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점, 처음 거부하였을 때 가해자가 다음 날 곧바로 사과한 점, 그럼에도 회사 동료들이 제지할 정도의 추행이 이어진 점을 강조하여 고의성과 상습성을 다투었습니다.

• 라. 증인 채택 요청과 세 차례 의견서로 다툰 양형
  
  심앤이는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가 절반 이상의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한 부분에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 대비 미팅으로 의뢰인을 준비시키고, 공판 검사와 소통하여 사건을 잘 아는 회사 동료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죄질을 함께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0년간 회사 대표에게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 반복된 직장 내 추행에서 함께 챙겨야 할 것

• Q: 형사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된 유죄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서 강력한 증거로 쓰이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반복된 위력형 추행일수록 피해가 흩어져 특정이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을 완벽히 기억하려 애쓰기보다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건부터 골라 범행 일시와 장소와 수법을 표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거절과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 대화 기록과 녹음은 상습성을 인정받는 핵심 자료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습강제추행의 개별 특정과 상습성 인정: 범죄일람표와 동료 증언의 일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