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증거 없는 친족 성범죄에서 지켜낸 징역 5년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남은 성범죄는 고소가 늦어질수록 입증이 어렵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1년 동안 형부에게 준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첫 피해로부터 1년이 지나 고소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3개월 만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상고심까지 다투었으나 1심 형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가족모임마다 이어진 형부의 범행과 늦어진 고소

가해자는 의뢰인의 형부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1년 동안 가족모임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온한 가족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바로 알리지 못하셨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셨고, 첫 피해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녹음파일이나 카카오톡 내역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만으로 맞선 네 가지 대응

• 가. 가족모임 정황과 사소한 증거로 잠든 사이의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가족모임을 했다는 증거는 많았고, 의뢰인은 피해 상황 자체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의 심증 형성을 위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 나. Q: 직접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도록 여러 차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대비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여러 번 정리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다. 늦어진 고소의 이유와 무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초기부터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즉시 고소하지 못한 이유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습니다. 또 가해자가 형부인 만큼 의뢰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라. 엄벌을 탄원해 형을 지키고 3심에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자료를 확보해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신 의뢰인의 뜻에 따라 3심에서는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권유하였고,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3,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하며,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 징역 5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진술만 남은 친족 성범죄 피해에서 챙길 점

친족 사이 사건은 관계를 지키려다 신고가 늦어지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당장 고소하지 못하더라도 피해 경위와 지연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처음 털어놓은 대화처럼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이 남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형부의 처제 준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만 있는 사건의 신빙성과 1년 뒤 고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