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헬스장 밀실 추행에서 이끈 정식기소

헬스장처럼 일대일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의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야간 PT 수업 뒤 마사지를 명목으로 사무실에서 추행을 당한 수강생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진술 대비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정식기소를 요청한 끝에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백한 뒤 합의하고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2.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부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PT 수업을 받던 수강생이었습니다. 범행 당일은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의뢰인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안쪽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도망치려는 의뢰인을 붙잡고 계속 키스하며 신체를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어렵게 빠져나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밀실 추행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가해자의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담도록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한 말과 행동을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하였습니다. 기습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진술에 빠짐없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봅니다.

• 나. Q: CCTV가 없는데 추행을 어떻게 입증했나요?
  
  의뢰인의 일관된 경찰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여러 간접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한 점을 주요 판례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다.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도록 검사에게 정식기소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가벼운 성추행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일어난 강제추행이어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검사에게 강조하며 정식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피해자 측 의견서는 검사가 공소 제기 방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 라. 자백한 피고인과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피고인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는 합의금 2,500만 원에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밀실 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챙길 점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추행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지인에게 피해를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처럼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는 처벌 절차와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헬스 트레이너의 기습 강제추행: 밀실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정식기소 요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