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와 형사를 함께 끌어 이룬 통합 합의

가해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에도 항소하며 기습 공탁을 근거로 감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공탁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위자료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따로 진행하면 형사 합의에만 기대지 않고도 피해 회복의 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PT 회원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선고 하루 전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직접 진술하였고, 민사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1,500만 원의 두 배인 3,000만 원으로 민·형사 통합 합의를 이루었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2.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 주겠다며 찾아온 트레이너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개인 PT를 받던 회원이셨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프다는 의뢰인의 말을 들은 가해자는 집에 있는 운동 기구를 잘못 쓰는 것 같다며 직접 찾아가 사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그렇게 집에 들어와 성적인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신체를 만져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신 의뢰인은 그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 뒤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 요청이나 반성의 뜻을 단 한 차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에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는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받기를 원하셨고, 저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와 민사에서 편 네 가지 대응

• 가. 항소심에서 추행의 무게를 다시 짚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자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강제추행을 넘어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에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 나. 사실조회로 구치소를 찾아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의 정신과 병원 기록과 약제비, 피해상담사실확인서를 모아 분류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내 수감된 구치소 주소를 빠르게 확보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소장을 구치소로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형사 1심 유죄 판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태도, 의뢰인의 일관된 엄벌 의사와 정신적 고통을 담아 위자료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선고 하루 전에 한 공탁은 왜 양형에 반영되지 않아야 했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을 것이므로, 1심 선고 하루 전에 이루어진 기습 공탁은 양형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심에서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라.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협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새 변호인을 선임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공탁금을 포함해 민·형사 통합 1,500만 원을 제안하며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공탁금 외에 50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는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두 배인 3,000만 원을 제안하였고, 합의 뒤 항소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민형사 통합 합의금 3천만원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피해자가 민사와 형사를 함께 준비할 때 볼 점

민사와 형사는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다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합 합의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측이 내놓은 조건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따져 보고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같은 부가 조항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과 약제비 영수증, 상담사실확인서처럼 피해와 치료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는 위자료 입증의 근거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공탁과 합의 제안이 이어질 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 항소심과 위자료 청구의 병행: 기습 공탁의 양형 평가와 수감 피고에 대한 송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