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이끈 강제추행 실형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조사와 첫 공판을 마친 사건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빠진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전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헬스 트레이너가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 주겠다며 개인 PT 회원의 집에 찾아가 추행한 사건에서, 1회 공판까지 홀로 마친 피해자를 재판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대화에서 운동 강습을 빌미로 한 성희롱적 발언의 정황을 찾아냈고, 재판부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전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였지만, 저희는 다음 날 오전 탄원서와 함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2. 운동 기구 사용법을 핑계로 시작된 집 안의 추행

의뢰인은 헬스 트레이너인 가해자에게 개인 PT를 받는 회원이었습니다. 평소 허리가 자주 아프다는 의뢰인의 말에, 가해자는 집에 있는 운동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것 같다며 직접 찾아가 사용법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을 가르쳐 준다며 집에 들어온 가해자는 성적인 발언과 함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그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고소한 뒤에도 한 차례도 합의를 요청하거나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에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조사와 1회 공판까지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운동 강습을 빌미로 한 발언 정황과 추가 자료로 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송무팀은 가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확보해 운동 강습을 빌미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자필 진술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엄벌탄원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해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나. Q: 이미 1회 공판이 끝난 뒤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습니까?
  
  늦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그간의 수사·공판 기록을 빠르게 확보해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홀로 진술하느라 수사관에게 미처 강조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공판 검사와 소통하며 진술서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장은 의뢰인에게 피해자로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도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공판 전날의 기습 공탁에는 다음 날 오전 탄원서로 수령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는 한 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던 피고인은 저희의 대응에 합의를 제안해 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판 전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공탁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 오전 곧바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고, 탄원서에 담을 내용도 의뢰인께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도 피고인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라.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중에서도 무겁다는 점을 의견서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강조해 주기를 바라셨고, 저희는 그 뜻에 맞추어 가해자의 행위가 강제추행 중에서도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이라는 부가처분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판 막바지 공탁 앞에서 피해자가 남길 기록

이 사건은 변호사 없이 수사와 첫 공판을 지나온 피해자라도 재판 단계에서 기록을 바로잡고 목소리를 직접 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죄 인정 사실은 뒤이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지금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공탁이 들어왔다면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일어난 추행일수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도움을 구하게 되셨더라도 늦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확보하는 일부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운동 지도 명목의 주거 방문 강제추행: 기습 공탁의 양형 반영과 피해자 의견 진술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