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다섯 개 혐의 송치로 이끈 사건 구성

이별 이후 벌어지는 분쟁은 SNS 게시와 촬영물 유포 협박, 강제 성행위가 한데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행위에 어떤 죄명을 붙여 다투는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유포 협박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1차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촬영물이용협박, 유사강간, 강간 혐의를 모두 포함한 고소보충서와 세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섯 개 혐의 전부에 대한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협박도 성관계 강요도 모두 부인하였으나, 사건 전후의 정황과 신체에 남은 흔적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이별 통보 이후 이어진 유포 협박과 피해의 전말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당시 둘이 나눴던 성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SNS에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말한 뒤에도 가해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함께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SNS 게시와 촬영물 유포를 막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집 앞 공원에서 가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만남 자리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겁을 먹은 의뢰인의 심리를 이용해 구강성교를 강요했고 결국 간음에까지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각 행위에 죄명을 붙여 나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공개 게시된 대화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특정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공개 범위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 나. 사실 적시 없는 표현을 모욕 혐의로 분리
  
  가해자는 의뢰인을 '정신병자', '노예' 등으로 표현한 글도 공개 계정에 올렸습니다. 심앤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고한 의뢰인에게 보복심을 느껴 게시물을 올렸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정으로 고의를 정리하였습니다.

• 다. 만남에 나간 경위로 협박의 존재를 드러낸 반박
  
  가해자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미 이별을 통보한 의뢰인이 굳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러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만난 것은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뒤 실제로 삭제하는지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라. 공포 상태와 신체의 흔적으로 합의 주장을 반박
  
  심앤이는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공포감에 내몰려 있던 의뢰인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면 팔과 다리, 허리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들 이유도 없다는 점을 짚으며, 가해자가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마. 무고 동기의 부존재를 더한 진술 신빙성의 정리
  
  심앤이는 가해자의 집착적인 성향으로 이별을 결심한 의뢰인이 굳이 형사사건에 휘말리면서까지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됩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는 법관이 공판에서 증명력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고, 수사기관의 송치 판단에는 참고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연인의 이별 통보 후,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강간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협박과 성폭력이 겹친 사건에서 점검해야 할 시사점

• Q: 검찰 송치는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을 뜻합니까?
  
  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공소를 제기할지는 이제 검사가 정하므로 송치가 곧 재판의 시작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를 종합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이므로,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사실관계와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죄명을 적용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혐의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과정은 수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협박과 성폭력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SNS 게시물과 협박 메시지, 통화 내역처럼 유포와 협박을 보여주는 자료를 캡처가 아닌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체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물리력 입증의 핵심입니다.

여러 범죄가 겹친 사건일수록 각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뒷받침 자료를 구분해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 사실이 빠짐없이 다루어지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후 촬영물이용협박과 강간: 다섯 죄명의 특정과 무고 동기 부재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