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장 반려 뒤에 이끈 딥페이크 합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친언니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3년 동안 SNS에 올린 허위영상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해외 SNS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당하셨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가해자를 만나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을 남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범행 시인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정을 내세우며 액수를 낮추려 하자 2차 가해를 경고하며 증액을 이끌었고, 합의금 2,000만 원 일시납과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담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 헤어진 뒤에도 3년간 이어진 합성 사진 게시

의뢰인과 가해자는 수년 전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에 의뢰인과 의뢰인 친언니의 얼굴을 합성해 SNS에 게시하는 일을 3년 동안 이어 갔고, 의뢰인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셨습니다. 합성에는 의뢰인뿐 아니라 친언니의 얼굴까지 쓰여 피해는 가족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사이트가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아 가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고소장을 반려당하셨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범행이라는 심증만 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해자를 직접 만나 따져 물었고 범행을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셨습니다. 고소를 진행해도 수사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자, 의뢰인은 고소 전 합의로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고 더 이상 가해자와 엮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딥페이크 처벌 2024 강화, 허위영상물 고소·익명 가해자 특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전 합의에서 짚은 네 가지 대응

• 가. 얼굴 합성 사진의 게시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 사진 등을 편집·합성한 행위와 그 합성물을 반포등을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반포로 보았습니다.

• 나. Q: 고소장이 반려되고 가해자 특정도 어려우면 합의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피해자가 확보한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가해자와의 첫 연락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녹음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강하게 압박했고, 가해자가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형사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컸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확보한 녹음이 협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다. 감액을 호소하는 연락을 2차 가해로 경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운영하는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1,000만 원 정도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며 자신의 사정을 담은 메일과 문자를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저희는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해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임을 알리며 경고했고, 고소를 진행하면 가중 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증액을 이끌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라.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겁을 먹은 가해자가 합의금을 더 마련해 와 최종적으로 2,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재발 위험이 있었기에 저희는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한 뒤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죄명과 형량에 비추어 합당한 액수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기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성물 유포 피해자가 합의 뒤에도 남겨 둘 기록

고소 전 합의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합의가 곧 재발 방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함께 넣어 이후의 접촉과 2차 가해까지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에는 금액뿐 아니라 합의 뒤 가해자가 지켜야 할 행동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유포형 피해는 이미 퍼진 사진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합의로 종결하더라도 게시물의 URL과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해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백한 녹음이나 대화가 있다면 편집 없이 원본 파일 형태로 남겨 두시고,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 연인의 얼굴 합성 사진 게시: 허위영상물 반포와 고소 전 합의의 접근금지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