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지켜낸 징역 3년의 원심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쉽고, 피해 직후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흔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찾아온 상황이라면 신고 자체가 또 다른 위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이별을 통보한 뒤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신고 전에 확보해 둔 자백과 사과 녹취, 목과 손목의 상해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진술의 신빙성을 세웠습니다.

1심은 네 차례의 공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압박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2. 이별 통보 뒤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두려움에 집을 나서려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이 저항할 수 없도록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당긴 뒤 강간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조언에 따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통화를 녹음으로 남긴 뒤에야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신체 조건 차이와 폭행으로 세운 항거곤란의 소명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신체 조건 차이와 그날의 폭행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목과 손목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를 더해 유형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그 두 자료로 받쳤습니다.
   
• 나. 신고가 늦어진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한 신빙성 방어
  
  심앤이는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공포심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작성했습니다. 친구들의 조언으로 자백과 사과를 받아낸 뒤에야 신고를 결심할 수 있었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를 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사과를 잠결의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장 자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심앤이는 진짜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먼저 인정한 점을 들어, 잠결의 응답이었다는 해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대목을 반복해 짚었습니다.
   
• 라. 항소심의 합의 압박과 공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해자는 1심까지 부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 가다가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합의 의사 없이 오직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반복된 요구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공판에 직접 출석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의뢰인이 받을 생각이 없으므로 그 사실이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이별 통보 후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인 사이 성범죄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곧 불리한 사정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왜 늦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가해자의 자백이나 사과가 담긴 녹취,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처럼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가 남았다면 병원 진단서와 심리평가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만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그 자료들이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합의나 공탁을 시도하더라도 응할 뜻이 없다면 그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혀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확정된 유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이별 통보 후의 강간죄 성립: 폭행에 의한 항거곤란과 진술 일관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