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약식기소를 막고 이끈 정식 기소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과할 수 있어, 사건이 공판 없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번호를 주고받아 알게 된 남성에게 모텔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 직후 담당 검사실에 구공판 의견서 제출을 미리 알리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두 서면을 검토한 뒤 곧바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였고, 가해자는 피고인으로서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번호를 주고받은 뒤 합석한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

의뢰인은 이른바 번호 따임으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가해자는 호감을 표시하며 합석을 제안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과음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셨을 때 의뢰인은 모텔 방 안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목을 세게 붙잡고 입을 맞추었고, 의뢰인이 고개를 저으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를 진정시키려 대화를 시도한 끝에 가까스로 벗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셨지만, 가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여 다시 추행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곧바로 부모님과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우셨고, PTSD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 ‘엄벌탄원서 효과와 양식, 피해자가 직접 써서 처벌을 바꾸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송치 직후 준비한 네 가지 대응

• 가. 힘으로 제압한 경위를 객관적 증거로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고소 전부터 사건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박으로 의뢰인의 손목에 멍이 든 사진을 의견서에 첨부해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거부 의사를 밝혔던 사실을 엄벌탄원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맞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전달하고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검찰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엄벌탄원서에서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가해자가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점도 함께 적어 엄벌을 요청하셨습니다.

• 다. Q: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에 구공판 의견서 제출을 미리 알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식기소 처분이 먼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송치 결정을 받자마자 담당 검사실에 연락해 구공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리고, 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라. 사과 내역과 진료 기록으로 피해의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사과한 내역을 모두 모아 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정신과 기록과 병원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PTSD 진단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구공판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헌팅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당한 강제추행, 검찰 송치 직후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 제출로 정식 기소 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 피해자가 검찰 단계에서 챙겨야 할 점

이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던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정식 기소는 처벌의 종착점이 아니라 법정에서 유죄를 다투는 출발점이고, 이후 확정될 형사판결은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나 통화 내역처럼 범행을 인정하는 정황과 상해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도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해야 검사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가 고소부터 검찰 처분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죄의 폭행 요건과 공소 제기 방식: 불법한 유형력의 판단과 약식명령 청구의 선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