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다시 살려 낸 6년 전 학원 피해

미성년자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물적 증거가 부족해도,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과 알맞은 죄명 선택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만 13세 때 학원 원장에게 추행과 폭행을 당하고 성인이 된 뒤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목격 참고인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고, 범행 수법과 고의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의 형사조정에서 가해자는 700만 원 이상은 마련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결국 1,000만 원을 마련해 와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합의 뒤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부모님의 만류로 덮어야 했던 학원에서의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이 만 13세 때 다니던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며 추행하였고, 골프채로 두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였고, 의뢰인은 다리 등에 멍이 들어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학원회비만 돌려받고 사건을 덮어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이어지자 가해자가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6년 만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오래된 사건에서 세운 세 가지 대응

• 가. 아청법 강제추행 대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니 아동복지법 위반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저희는 수사관에게 그 죄목으로 송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가려 성적 학대행위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 나. Q: 6년이 지난 사건에서 증거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같은 반 친구들, 곧 목격 참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참고인 진술이 절실했기에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진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참고인들을 설득해 두었습니다.

• 다. 700만 원의 한계를 민사소송 가능성으로 넘었습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가해자는 700만 원 이상은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동 관련 범죄이고 기소 후에 민사소송으로도 1,000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마련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1,000만 원을 마련해 와 형사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기의 피해를 뒤늦게 고소할 때 먼저 볼 것

형사조정으로 합의금 1,0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지만, 이는 피해 회복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므로, 합의할 때에는 형사 처분만 정하고 넘어가지 말고 민사상 배상 범위와 처리를 함께 짚어 합의서 문언을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오래전 미성년기의 피해라면 성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아는 목격자와 친구의 연락처, 진료 기록처럼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도 지금이라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래전 미성년기에 겪은 피해도 사건 당시의 사정을 되짚어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원 원장의 아동 성적·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송치 의견과 형사조정의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