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그루밍 강간 사건의 검찰 송치

미성년 시절 학원이나 과외 같은 교습 관계에서 시작된 성범죄는 피해자가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의 고소는 물적 증거가 남아 있기 어려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입증이 한층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약 10년 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을 증거로 선별하고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사건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학원 교습 관계에서 시작된 그루밍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교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간식을 챙겨 주고 예습과 복습 수업을 무료로 제공하며 의뢰인을 각별히 대하였고, 의뢰인은 그를 좋은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가해자는 수업이 끝나면 매번 차량으로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사생활을 캐묻기 시작하였고, 질문은 점차 남자친구의 유무나 성경험 여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무료 수업과 귀가 동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내려 달라고 애원하며 거부하자 어려운 가정환경의 다른 학생들은 무료 수업의 대가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말을 하며 폭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5시간에 걸친 협박과 폭행 끝에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강제로 끌려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다음 날 친한 친구들과 담임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오랜 시간을 견뎌 온 의뢰인은 성인이 된 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묻어 두었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진술 신빙성에 집중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전략

• 가. 그루밍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고소장 작성
  
  심앤이는 고소장에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특히 범행 당일의 상황은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차량 안에서 약 5시간에 걸쳐 폭행과 협박이 이어진 끝에 의뢰인이 강제로 끌려가 강간에 이른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이어진 경위와 강간에 이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확보
  
  심앤이는 피해자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진술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부터 피해 내용과 피해 직후의 상황,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까지 시간 순서에 맞추어 정리하고, 표현 방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짚어 드렸습니다. 조사 당일 의뢰인은 정확한 날짜와 가해자와의 관계, 강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셨습니다.
   
• 다. 메시지 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결합한 정황증거의 확보
  
  심앤이는 사건 직후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정황을 핵심 증거로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다음 날 담임 교사와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인스타그램 DM 내역으로 선별해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친구들의 참고인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다각도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라. 고소가 늦어진 이유의 사전 소명
  
  심앤이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의 고소인 만큼, 수사기관이 고소 시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부모님께 알릴 수 없었던 점, 담임 교사에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극심한 고립감에 빠졌던 점, 학원 교사라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가해자와의 관계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 시절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그루밍 성범죄, 강간 피해 수년 뒤 고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시절 피해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 Q: 미성년자 시절에 입은 성범죄 피해를 성인이 된 뒤에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죄명과 범행 시점에 따라 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 시절에 시작된 그루밍 성범죄에서 사건 직후 누군가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이 진술 신빙성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물적 증거가 남지 않은 오래된 사건이라도, 그 무렵의 메시지 기록과 참고인 진술이 남아 있다면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록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단계이므로, 검찰 단계의 대응도 함께 이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검찰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와 소통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로 이어지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원 교사의 그루밍 아동·청소년 강간: 약 10년 뒤 고소와 메시지 정황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