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아이의 말을 증거로 세운 사건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아이는 부모에게조차 피해를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털어놓더라도 일부만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진술을 이끌어 내고 무엇으로 뒷받침할지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여러 차례 미팅으로 피해아동과 라포를 형성한 뒤,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녹화를 요청해 아이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범죄피해평가와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학원을 옮겨 달라고 조른 대화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1:1 수업에서 벌어진 일과 뒤늦은 발견

피해아동은 13세 미만이고 가해자는 학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1:1 수업 시간에 범행을 하였고, 아이가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뒤로 다가가 가슴을 추행하거나 옆에 앉게 한 뒤 설명하는 척하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아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가해자를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거나 문제를 풀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범행에 아이는 부모님께 다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지만, 걱정하실 것을 염려해 피해 사실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학원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아프다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요청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아이에게 물으면서 비로소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조사 전부터 나누어 준비한 것
 

• 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 환경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아동이 부모님에게도 피해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 아이가 어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조사 때에도 부모님 없이 변호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3세 미만임을 고려해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였고,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녹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나. Q: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영상녹화는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심앤이는 이 절차를 조사 전에 요청해 아이의 진술을 한 번에 온전히 남겼고, 대법원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반복 신문에 의한 기억의 변형을 살피도록 한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 다. 고소장과 의견서로 진술을 받쳐 줄 자료를 붙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각 범행을 시간대별·장소별·행위별로 구체적으로 적고,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과 부모님께 학원을 옮겨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대화 기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아동을 지도하고 평가하며 통제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다는 점, 특정 기간 동안 약 10회 이상 반복된 범행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1:1 단독 수업으로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이가 그 상황을 피하려 핑계를 댔던 정황을 변호사 의견서로 먼저 밝혀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원 선생님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 성범죄 피해 부모가 지금 해야 할 것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이며, 이제 기소와 재판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아이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환경입니다.
 

• Q: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물어도 됩니까?
  
  다그쳐 캐묻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동의 진술은 질문자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쉬워 반복해 물으면 신빙성 다툼의 빌미가 되므로, 안전한 조사 환경에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진술의 힘을 지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학원을 옮겨 달라고 조른 메시지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조사부터 영상녹화를 요청해 진술을 한 번에 온전히 남겨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13세 미만 아동 대상 위력 유사성행위: 진술 신빙성과 영상녹화 조사의 기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