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학원 강사 피감독자 간음 사건의 실형

피감독자 간음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힘을 행사한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원 강사가 조교로 일하던 의뢰인에게 회식을 강요해 술에 취하게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모텔 복도 CCTV와 사건 이후 가해자의 연락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고, 병원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던 의뢰인께는 성폭력 센터 상담 팀을 연계해 드리고, 여러 차례 통화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사 의견서 5회와 범죄피해평가서로 죄질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끝에, 제1심은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범행과 2차 가해 정황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가해자가 더 이상 학원에서 미성년자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하였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회식 강요와 만취 뒤 모텔로 이어진 조교의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이 조교로 일하던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강압적인 성격으로 의뢰인을 대해 왔고, 의뢰인은 그 성격과 업무상의 위치 때문에 가해자를 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근무를 마친 뒤 회식을 강요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모텔로 끌고 가 간음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의뢰인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지휘·감독 관계를 악용한 가해자가 엄벌을 받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합의 주장에 맞서 세운 네 가지 입증

• 가. 강사와 조교라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웠던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피감독자 간음은 주로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사와 조교라는 수직적인 관계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나. Q: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가해자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모텔 복도 CCTV였습니다. 저희는 이 영상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연락을 빠르게 확보하고, 병원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보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수사 단계에서 2차 가해를 알리고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남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자마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DNA 감식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고,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연락한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피의자 경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변호사 의견서를 5차례 제출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밝히고, 전문가가 의뢰인의 신체, 재산, 심리적 피해 전반을 평가한 범죄피해평가서를 사건 기록에 첨부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라. 실형과 취업제한이 선고된 뒤 항소심까지 대응했습니다
  
  제1심은 업무상의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둡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하였지만 저희는 2심도 철저히 준비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업무상 위력 성범죄 피해자가 남겨 둘 사후 증거

업무상 위력이 문제 되는 성범죄에서는 사건 자체의 영상과 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연락, 회유, 2차 가해 정황도 위력의 존재와 죄질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퇴사를 막고 연락을 이어 간 가해자의 태도가 2차 가해 정황으로 인정되었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이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모텔 복도 CCTV와 병원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가 합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가장해 보내오는 메시지나 통화, 퇴사를 막으려는 연락은 응답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화면 그대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등으로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 기록을 남겨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직후에 남긴 연락 기록과 진료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위력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장이나 학원처럼 지휘·감독 관계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학원 조교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의 판단과 실형·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