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지연 고소 사건의 결과

피해를 당한 직후 여러 사정으로 바로 고소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흐른 뒤의 고소는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고소하는지를 설명할 자료와, 오래전 피해를 구체적으로 되살린 진술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학원 담임 강사에게 면담 중 추행을 당하고 약 2년이 지나 고소한 피해자를 경찰 단계부터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입증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받아 내는 것을 사건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은 송치를 거쳐 검찰에서 빠르게 구공판 처분되었고, 재판 중 합의금 3,000만 원에 접근금지·통신제한·비밀유지 조항을 담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평판 좋던 담임 강사와 2년의 침묵

가해자는 학생들에게 평판이 좋은 학원 강사였습니다. 공부 슬럼프로 우울해하던 의뢰인이 담임 강사였던 가해자와 면담을 하자, 가해자는 위로한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신체에 손을 대며 토닥이거나 포옹하고 다리를 만지는 등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쾌했지만 평판 좋은 가해자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 감정을 떨쳐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수위와 횟수가 점점 높아지자 결국 다른 선생님에게 상황을 알려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보거나 성범죄 기사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로 괴로워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의뢰인은 2년이 지난 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라는 판례로 고소장과 의견서를 썼습니다
  
  변호사팀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해, 추행 행위 가운데 기습추행형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기습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나. Q: 2년이 지난 고소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늦은 고소도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당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았지만 중요한 시험과 교통사고 같은 사정이 겹쳤고, 송무팀은 지인들과의 대화 캡처본, 변호사 상담 기록과 예약 내역, 입원 기록과 치료 내역을 모두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피해 상황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손으로, 얼마 동안, 어느 정도의 세기로 당했는지까지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을 재차 이끌어 내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경찰 조사에 입회해 진술이 빠짐없이 조서에 담기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해 의뢰인의 진술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며 입회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빠뜨린 진술을 덧붙일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풀어서 설명하였으며, 출력된 진술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진술의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되, 그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같은 법 개정(법률 제21997호)으로 참여 범위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까지 넓어졌으므로, 지금은 검사 면담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라. 피고인 변호인과 직접 조율해 보호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합의를 거듭 요청하며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대표변호사는 피고인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접근금지와 통신제한,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운영팀은 가해자와 의뢰인이 대면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합의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합의도 참작되지만, 이 사건 법원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부가처분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늦어진 고소를 자료로 설명하는 방법

지연 고소 사건의 관건은 결국 왜 지금 고소했는지와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대화 캡처, 상담 예약, 병원 기록처럼 고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줄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면 신빙성 판단에서 큰 힘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짧지 않으므로, 당장 고소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위와 감정을 기억이 선명할 때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통신제한·비밀유지 조항을 넣었다면 이후 접촉이나 2차 가해에 대응하는 근거가 되므로 합의서 사본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피해라서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소한 자료부터 함께 모으는 일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면담 중 위로를 명목으로 한 강제추행: 약 2년 뒤 고소의 신빙성과 합의 뒤의 양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