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술만으로 세운 유죄와 합의

밀폐된 주거지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CCTV도 목격자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그 진술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한 사건을 맡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로 세웠습니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공탁금 외에 4천만 원을 더한 총 7천만 원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 데려다주겠다는 말에서 시작된 피해와 부인으로 이어진 수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과 동기, 학과 선배인 가해자와 셋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올랐고, 학과에서 주변을 잘 챙기는 선배로 알려져 있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가해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는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오랜 시간 우울증을 겪었고,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거듭 입증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힘이나 협박에 의한 성폭력을 겪으셨나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두 심급에 걸쳐 세운 네 가지

• 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허위 고소 동기의 부재를 의견서로 세웠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나. 3천만 원 형사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도록 차단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 재판단계에서 돌연 합의를 제안했고, 의뢰인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자 3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점,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한 점,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합의금 협상만을 제안한 점에서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며 공탁금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다. 2차 피해와 민사 가능성을 전달해 합의금을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자필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해 오자,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소통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이 1년 가까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던 점, 학과 동기들까지 가해자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단호히 밝힌 끝에, 가해자는 공탁금 외에 4천만 원을 더해 총 7천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 라. 비밀유지·접근금지·위약벌 조항으로 2차 피해를 차단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밀유지와 접근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등 세부 조건을 꼼꼼히 작성하여,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이 접촉이나 소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학과 선배에게 강간 피해, 재판단계에서 범행 인정하고 7천만 원으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합의를 앞두고 피해자가 확인해야 할 것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면서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합의가 형을 가볍게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Q: 가해자가 동의 없이 공탁하면 합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말하는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를 뜻하므로(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일방적으로 맡긴 공탁금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합의 역시 공소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고, 처벌을 낮추는 대신 민사 배상을 앞당겨 받는 방편이 됩니다. 합의를 결정하실 때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비밀유지·접근금지·소제기금지·위약벌 조항으로 2차 피해와 재발을 함께 막으셔야 하고,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진술을 처음과 다르게 바꾸지 않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사강간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합의: 일방적 공탁과 처벌불원 의사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