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시술 중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끌어 낸 법정구속 판결

피부과 직원 면접을 보러 간 의뢰인은 사장인 가해자에게 시술을 강요받았고, 시술 도중 추행과 촬영을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시술 전에 받아 둔 동의서를 내세워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가 동의서를 빌미로 부인할 것을 예상하고, 그 동의서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는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 직원이 되려면 시술을 받으라던 면접

의뢰인은 피부과 직원 면접에서 사장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에게 시술을 받아야만 직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시술을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시술 중 의뢰인의 민감한 부위를 은근슬쩍 쓰다듬고, 교육 영상을 찍는다며 시술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직원이 이렇게 일을 배운다는 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쉬고 있는 의뢰인의 종아리를 주무르거나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임을 깨닫고 신고를 위해 퇴사한 뒤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교수·의사·목사 성추행과 위력 간음, 징계와 고소를 함께 가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강제추행죄, 잠깐 만진 기습추행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시술에 필요 없는 부위를 만졌다는 점을 추행의 근거로 세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적용할 죄명을 검토하고, 가해자가 가진 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송무팀은 시술 동의서와 매장 CCTV 영상을 미리 확보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을 파악해 지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가 만진 부위가 시술을 위해 만질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 Q: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추행을 문제 삼기 어려운가요?
  
  서명이 있더라도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동의라면 진정한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사전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한 동의는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부과에 취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고, 동의를 받는 과정에 가해자의 압력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도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는 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교육이 이루어진 적 없다는 사실로 촬영 목적을 반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교육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촬영 뒤 결과물을 보여 주거나 전송하는 등 시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촬영을 교육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 라. 성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아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행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도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술이나 교육이라는 명목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의서를 내미는 가해자 앞에서 기억할 점

형식적인 서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적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권이 배제된 압력 아래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업이나 업무를 빌미로 한 추행에서는 강요와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서나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술이나 업무의 정상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다는 점과 동의 과정에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경위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CCTV, 메시지 같은 원본 자료와 같은 피해를 겪은 동료의 진술은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시술을 빌미로 한 강제추행과 교육 명목 촬영: 취업 조건으로 받은 동의서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