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보복성 고소를 수사 단계에서 끊어낸 결과

조직 생활에서는 이야기가 와전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 상사의 고백을 거절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고소인의 주장을 항목별로 뜯어보고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2. 사적 연락과 고백 거절에서 고소로 이어진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소인은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의뢰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점을 알리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고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내가 고백한 사실을 팀원들에게 말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의뢰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팀원들이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 내 갈등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억울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부당한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 항목별로 반박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뒤 쟁점 정리
  
  심앤이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접수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어떤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 발언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한 뒤에야 반박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확보한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반박해야 할 항목을 빠짐없이 추려냈습니다.
   
• 나. 발언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의 항목별 반박
  
  심앤이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팀원들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고, 이를 플러팅이나 괴롭힘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더욱 없으며, 고소인을 조직 내 문제 인물로 지칭하거나 배제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적시 행위 자체가 없다는 점을 먼저 세운 것입니다.
   
• 다. 오히려 말을 삼가 왔다는 정황의 제시
  
  심앤이는 의뢰인이 유부남인 고소인에게 고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인에게 더 큰 부담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된 이야기를 삼가며 조심스럽게 행동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퇴사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개인적인 건강 문제만을 퇴사 사유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 라. 고소의 배경이 개인적 감정이라는 점의 지적
  
  심앤이는 이 고소가 객관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잦은 연락과 감정적인 대응을 이어 갔고, 업무 과정에서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반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보복성 고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상사의 고백을 거절한 뒤, 명예훼손으로 보복성 고소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복성 고소를 마주했을 때 점검할 것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수사 단계의 판단이고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르므로,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고소에 대응할 때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상대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고백이나 사적 연락처럼 사건의 배경이 되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Q: 고소가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곧바로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송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 경위와 상대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상황을 더 빠르게 바로잡는 길이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초기 대응부터 함께 살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백 거절 뒤의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적시 부존재와 혐의없음 불송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