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불송치 준강간 사건에서 이끈 기소와 실형

준강간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사건 전후의 정황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기 쉬워,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CCTV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이의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직장 동료 간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냈고,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과 의견서로 대응한 끝에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회식 자리의 만취와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였던 정황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이 먼저 가해자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했고 모텔에서도 손을 잡았으며, 다음 날 아침 가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그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함께, 저희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무혐의 뒤집기, 검찰항고·재정신청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부터 선고까지 취한 다섯 가지 대응

• 가. 평소 연락 내용으로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을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평소 두 사람의 연락 내용을 이용해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라면 의뢰인이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인 것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나. Q: 먼저 스킨십을 한 정황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CCTV 화면을 자세히 분석해 의뢰인이 회식 자리에서 쓰러지는 부분, 소지품을 놓고 나가는 부분, 모텔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계속 부축하는 부분을 초 단위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하여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도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은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대법원 판례로 간음의 고의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인용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준강간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의 고의를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로 봅니다.

• 라.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정식기소를 이끌었습니다
  
  저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위 세 가지 논거를 담아 사건을 다시 다투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현행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담당 검사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

• 마. 증인신문을 대비하고 의견서로 끝까지 맞섰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체 증인신문 대비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이 물을 스킨십 관련 부분과 다음 날 차로 귀가한 상황에 대하여, 의뢰인이 상식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질문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고,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계속 제출한 끝에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불송치 결정을 받은 준강간 피해자가 알아 둘 점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경찰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므로 송치 뒤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내거나 면담을 신청해 다툴 수 있고, 그 전에 불송치 결정이 났다면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회식 장소나 모텔 주변 CCTV는 보존 기한이 짧으므로 피해 직후 해당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원본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이나 동행 같은 정황은 감추기보다 만취 상태에서의 대처였음을 사건 전후 메시지와 함께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며, 이 과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장 동료 간 준강간의 이의신청과 기소: 만취 상태의 항거불능과 사전 스킨십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