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출국 전에 마무리한 준유사강간 합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 친한 친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유학이나 이주처럼 떠날 날이 정해진 피해자에게는 형사 절차를 오래 끌지 않고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유학 출국을 앞두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한 증거가 확보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출국하기 전에 고소 전 합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 대신 그 부모를 협상 상대로 이끌어 냈고, 처음 제시된 3,000만 원을 넘어 합의금 5,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여행지 술자리에서 벌어진 친한 친구의 범행

의뢰인은 가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녁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거의 잠들어 있는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1시간가량 이어 갔습니다. 범행을 알아차린 의뢰인은 바로 다음 날 술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범행을 시인하는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에게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오래 끌기보다 출국 전에 사건을 매듭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출국 전 합의를 위해 짚은 네 가지

• 가. 술에 취해 거의 잠든 의뢰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의 잠든 상태에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의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나. Q: 고소 전에 확보해 둔 범행 시인 녹음은 합의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협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을 고려해, 의뢰인의 출국 전까지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행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가해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자료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 다. 증거가 명확하고 고소하면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가해자의 부모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경제력이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보아, 저희는 가해자를 설득해 부모가 합의 논의에 나서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이어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고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을 부모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라. 3,000만 원 제시에서 출발해 5,000만 원 일시납 합의를 맺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처음 3,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협상을 이어 가자 합의금을 점차 올려 왔습니다. 결국 부모가 합의금을 마련해 5,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지급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음 목표했던 대로 출국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떠날 날이 정해진 피해자가 합의 전에 챙길 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처벌을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유학이나 이주처럼 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분납보다 일시납으로 받는 것이 이행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고, 합의서에는 처벌 범위와 별도의 손해배상, 2차 가해 금지까지 명확히 담아 두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에서 협상력을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통화나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원본은 별도 매체에 백업해 무결성을 지켜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여행 중 만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행 시인 녹음과 고소 전 합의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