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형사에 이어 받아낸 5,000만 원

형사 고소대리로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가 정하는 것은 처벌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의 배상은 민사에서 따로 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형사 고소대리를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도록 조력하였고,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리하였습니다. 소장이 공시송달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소보정과 재송달로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한 5,0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2. 술자리 뒤 집까지 데려다준 친구가 저지른 범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인기척에 잠에서 깨셨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하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간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를 통해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셨고, 피고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장부터 송달까지 챙긴 세 가지

• 가.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범행을 손해배상 책임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피고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선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손해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이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보고 있으므로, 형사 고소대리부터 이어 온 기록이 민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과 진료비, 2차 가해를 청구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계속 바꾸어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세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과 외래 진료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피고가 술에 취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고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사건 진행을 늦춘 것이 2차 가해라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다. Q: 피고의 주소로 보낸 소장이 공시송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실제 송달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무변론 판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재판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소보정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판사의 직권으로 재송달이 이루어져 마침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5,000만 원 모두 인용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형사 판결 뒤 민사 배상을 준비할 때 볼 것

이 사건은 형사에서 처벌을 이끌어낸 뒤 민사로 피해 보상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담당 송무팀은 피고의 실제 변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 계산서를 교도소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별도 집행 절차 없이 판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과 상담·치료 내역은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꾸준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소재를 감추거나 답변을 피하더라도 주소보정과 재송달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으니, 형사재판을 마친 뒤 배상을 구하실 생각이라면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