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무죄 판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사건이 끝났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 기록을 다시 읽는 절차이고, 무엇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피해를 입고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재판부를 통해 확보한 형사기록 14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1심이 간과한 쟁점을 논점별로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록의 재해석이 결론을 바꾼 사건입니다.

2. 신뢰하던 친구에게 당한 피해와 무죄 판결까지의 경위

가해자와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긴 시간 신뢰를 쌓아 온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셨고, 새벽까지 자리가 이어지자 피곤했던 의뢰인은 이제 집에 돌아가라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의뢰인의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기고 강하게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한 뒤 끝내 간음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가해자 역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해자는 진술을 번복해 서로 호감이 있었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저항을 억압해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이 항소심을 준비하며 심앤이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짜 올린 네 갈래의 반박

• 가. 기록 14건을 처음부터 다시 읽은 항소심 준비
  
  심앤이는 항소심을 준비하며 재판부를 통해 총 14건의 형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와 가해자 신문조서, 1심 공판조서와 판결문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1심 판결에서 간과된 쟁점들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4항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기록 열람·등사를 정하고 있어 이러한 재검토가 가능했습니다.

• 나. 현장에서의 자백과 이후 번복의 대비
  
  심앤이는 합의된 관계였다면 의뢰인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황을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해서 미안하다는 식의 구체적인 자백을 했고, 그 뒤 수사가 본격화되자 기분을 달래기 위해 인정했을 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두 진술의 간극 자체가 신빙성을 가르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다. Q: 사건 직후 급히 쓴 진술서와 나중 진술이 다르면 불리한가요?
  
  작성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심앤이는 자필 진술서가 112 신고 직후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차에 기대어 급하게 작성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술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세운 마무리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 최초 발생일부터 일관되게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고, 평소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았기에 가해자를 집에 들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일방적인 행위로 큰 모멸감을 느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본 1심의 결론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한 친구에게 강간 피해, 1심 무죄 선고 뒤집고 2심에서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1심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1심의 무죄를 뒤집는 일은 새로운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록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기록 전체를 확보해 처음부터 다시 읽는 절차가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 직후의 진술과 이후 수사·재판 단계의 진술 사이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기억이 정리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자체가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으므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작성 상황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신고 시각과 112 신고 내역, 현장 경찰의 진술처럼 사건 직후의 객관적 정황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한 인정 발언도 놓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1심 무죄를 뒤집은 강간죄 항소심: 진술 번복의 평가와 신빙성 판단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