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시효 안에 이끌어 낸 구속 기소

이 사건의 핵심은 공소시효였습니다. 6세부터 약 7년간 이어진 친족 성범죄였지만 이미 20년이 지나 일부 범죄는 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었고,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중한 범죄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시효 만료 전에 검사의 기소 결정을 받아 재판으로 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가해자가 구속되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구속 구공판, 즉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을 엄벌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부모에게 알렸지만 신고되지 못한 20년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10살 많은 친오빠였습니다. 의뢰인이 6살이던 때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며 다가온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시작했고, 잠든 의뢰인을 추행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행이 약 7년간 유년 시절 내내 이어졌습니다.

자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털어놓았지만, 신고조차 진행되지 않은 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서도 기억은 의뢰인을 괴롭혔고, 저희와의 상담에서 공소시효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고소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시효 안에 기소를 이끈 네 가지 대응

• 가. 진술정리 양식으로 7년의 범행을 범죄 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심앤이만의 진술정리 양식을 보내 드리고, 의뢰인이 회신해 주신 진술을 토대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강제추행과 형법 제299조의 죄를 가중처벌하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은 친족관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때문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나. 일기장과 학교생활기록부로 오래된 기억을 뒷받침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유년 시절 증거자료가 될 만한 사건 발생 당시의 인터넷 자료, 일기장, 학교생활기록부를 확보하고, 지인들의 진술서와 참고인 조사를 위한 기록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변호사 의견서를 모두 여섯 차례 제출하였고, 두 번의 경찰조사에 모두 동행해 의뢰인이 충실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은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가족의 회유와 압박 등으로 흔들릴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다. Q: 고소를 했으니 공소시효 걱정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고소가 아니라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검사의 기소 결정까지 빠르게 이어져야 합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기에, 저희는 수사기관과 계속 소통하며 빠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라. 체포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해, 저희는 체포해서라도 시효 만료 전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체포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해자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유년시절 7년간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범죄, 20년이 지나 고소해 구속시킨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피해 앞에서 포기하기 전에 확인할 것

친족·미성년자 성범죄는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 계산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 당시의 만 나이와 당시 시행 중이던 죄명, 이후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거나 배제되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효가 임박했다면 고소에 그치지 않고 기소까지 이어지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 경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의 일기·사진·생활기록부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공소시효 특례와 유년기 피해 진술의 신빙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