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관철한 강간 혐의

가해자가 일부 혐의만 인정하면 재판의 쟁점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좁혀집니다. 그 부분을 세우는 자리가 피해자의 증인신문이므로, 법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정식 기소 통지를 받은 뒤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기록복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의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증인신문에서 진술해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서 제압의 방법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가해자가 부인하던 강간 혐의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정식 기소 통지를 받고 시작된 재판 대응

가해자는 의뢰인 친구의 친오빠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막차가 끊겨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고, 집에 도착해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고, 알몸의 가해자가 바지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입을 맞추며 성기 주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듯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어 정식 기소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앞으로의 재판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의 대응

• 가. 기록을 먼저 확보해 쟁점을 좁힌 준비
  
  담당 송무팀은 즉시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기록복사를 신청해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심앤이는 그 기록을 토대로 가해자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할 부분을 특정했습니다. 그 정리를 바탕으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나. Q: 증인신문에서는 무엇을 진술해야 합니까?
  
  부인하는 부분을 채우는 사실을 진술하면 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에 관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 신고 직후부터 이어진 진술과 일관됨을 보이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몸 위에 올라타 손과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밀쳤음에도 성기를 비비며 삽입을 시도한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해 폭행과 강간의 고의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 다. 인정 범위를 먼저 세운 협상
  
  증인신문을 마친 가해자는 사과 편지를 보내고 합의 의사를 전해 왔으나 강간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는 진행될 수 없고, 제시된 2,000만 원은 피해의 중대성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에는 강간치상이 인정될 경우의 민사 위자료 수준을 근거로 추가 증액을 요구해, 선고 직전에 5,500만 원으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 라. 위약벌까지 넣어 마무리한 합의서
  
  심앤이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부가조항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조항을 어길 경우에는 위약벌을 통해 가해자가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해, 합의 이후의 안전까지 서면에 남겼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 마시고 잠이 든 사이 강간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증인신문을 앞둔 피해자가 준비할 것

이 사건은 저항 흔적이 남은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죄명을 가른 사례입니다. 신고 직후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상해 진단서와 초기 신고·진술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제압의 방법과 저항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유지와 2차 피해 방지, 접근·보복금지와 위약벌 조항까지 서면에 담아야 합의 이후의 안전이 지켜지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조건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간치상의 폭행 판단과 증인신문: 저항 흔적의 평가와 합의의 양형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