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유사강간 법정구속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신고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관계망이 겹쳐 있는 만큼 신고가 알려질 때 감당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친구의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고,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뒤늦게 동의의 근거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의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남지 않은 사건이었으므로, 관계의 성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하나씩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조차 없던 관계라는 점과 저항 과정에서 남은 상처, 사건 직후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세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도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다투었지만, 재판부는 합의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기일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이 근거로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취업 제한 3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2. 강아지를 보러 들어온 이웃이 남긴 피해의 전말

의뢰인은 친구와 같은 동네로 이사한 뒤 친구 부부와 각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자주 마주치게 되셨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고,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말에 별다른 경계 없이 집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소파에 앉아 강아지와 노는 가해자를 지켜보다 회식 자리의 술기운에 잠이 드셨습니다. 인기척에 눈을 뜨자 가해자가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놀라 밀쳐 냈는데도 가해자는 멈추지 않고 손가락을 넣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야 가해자는 집을 나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다리에는 멍과 상처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채 연락하지 말라고만 요구하셨지만 가해자의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사실을 알렸을 때 돌아온 것은 상간녀라는 말이었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해자였어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갈래 대응

• 가. 각성 이후의 저항을 드러내 죄명을 유사강간으로 특정한 고소장
  
  심앤이는 잠든 사이에 시작된 접촉과 깨어난 뒤에 이어진 행위를 나누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눈을 뜨고 가해자를 밀쳐 냈는데도 유형력이 이어져 손가락을 넣는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사건을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으로 특정했습니다.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저항이 있었던 시점을 구분해 두어야 조사에서 죄명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나. 이탈 가능성 항변에 맞선 구체적 상황의 재구성
  
  가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으니 합의된 스킨십이라고 주장하자, 심앤이는 사건 장소가 의뢰인 자신의 주거였고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여기에 새벽의 어두운 환경과 체격 차이를 더해,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해 가해자를 내보내려 했으나 가해자가 완강히 버티며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도 사후적으로 본 이탈 가능성만으로 폭행의 정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 Q: 물증이 없는 지인 성폭력에서 진술은 어떻게 지킵니까?
  
  기억이 선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앤이는 증인신문에 앞서 의뢰인과 미팅을 거듭하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저항한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류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강하게 저항하다 다친 사실, 사건 직후 가해자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보낸 메시지까지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라. 2차 가해와 재판 중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제출한 의견서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가 오직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가해자 측이 의뢰인을 상간녀이자 가정파탄범으로 몰아세운 2차 가해와, 범행 직후에는 사과하다가 재판에서 책임을 전가한 태도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인 사이의 성폭력에서 남는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이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가해자가 친구의 배우자처럼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일 때 신고가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며, 늦어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하다 생긴 상처는 사진으로 남기시고,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접근 메시지는 화면을 옮겨 적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과 메시지는 뒷날 삭제되는 일이 잦으므로 받은 즉시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건 직후에 받은 심리상담 기록도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시점과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시고,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분 관계 유사강간의 폭행 요건: 이탈 가능성 항변의 배척과 2차 가해의 양형 반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