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남은 방실침입 혐의로 이끈 정식 기소

성범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핵심 혐의가 불송치되면 피해자는 남은 혐의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남은 혐의라도 고의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그 혐의만으로도 죄질에 상응하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출장지에서 만취한 사이 동료에게 호텔 객실 침입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준강간미수 혐의가 불송치되어 방실침입 혐의만 남은 상황에서, 정황증거를 정리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남자친구와 경찰이 찾아간 새벽의 호텔 객실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팀원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혼자서 거동하지 못할 만큼 만취하였고, 가해자와 팀원 1명이 의뢰인을 호텔 객실로 데려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객실을 나서기 전 카드키를 몰래 챙겨 나왔고, 동행한 팀원이 택시를 타고 떠난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홀로 남겨진 객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위치 추적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과 함께 객실을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자 가해자가 직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방실침입과 준강간미수 혐의를 함께 수사하였으나,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의 기억이 없어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되었습니다. 남은 혐의가 방실침입 하나뿐인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던 의뢰인은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고소 절차와 경찰조사 준비, 검찰 송치·보완수사요구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세 가지 대응

• 가. 혼자 묵는 객실이라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투숙객이 일정 기간 빌려 쓰는 호텔 객실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방실로 보호됩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입실 때 호텔 관리인에게 의뢰인 혼자 묵는 방이라고 직접 말해, 그 객실이 의뢰인 혼자 쓰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나. Q: 피해자가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면 침입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CCTV와 동행자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당일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여서 직접 진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심앤이는 경찰이 확보한 호텔 및 인근 CCTV와 팀원, 남자친구의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 당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키를 미리 챙기고 팀원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재입실한 것은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라는 점을 의견서로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 다. 8시간 CCTV 기록으로 해명을 반박하고 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가해자는 화장실에 잠시 들르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호텔 CCTV에는 객실에 8시간 가까이 머문 뒤 퇴실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인 사람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각각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침입 여부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이 가해자가 호텔 방에 무단침입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일부 혐의가 불송치되었을 때 기억할 점

이 사건은 준강간미수 혐의가 불송치된 이후에도 남은 방실침입 혐의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정식 기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수면장애와 반복되는 불안으로 일상이 무너졌고, 그 고통은 탄원서를 통해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준강간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도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었으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일부 혐의가 불송치되어 낙담하고 계시더라도 남은 혐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