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끈 실형과 3,600만 원 합의

이 사건은 피해자분이 만취해 기억이 끊긴 사이 벌어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준유사강간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이 옆집으로 기어가 도움을 청한 정황과 그 신고로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가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남아 객관적 증거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저희는 선임 당시 고소장조차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조서를 확보하고 죄명을 검토해 고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아냈습니다.

실형 선고 직후에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가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2,000만 원을 제시하며 버텼지만 합의금은 3,600만 원으로 올랐고,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2. 친한 오빠의 지인과 단둘이 남은 뒤의 피해

의뢰인은 친한 오빠의 지인인 가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친한 오빠가 먼저 귀가하자, 가해자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이미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가해자를 따라갔다가 기억이 끊겼습니다.

가해자는 만취한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유일한 기억은 옆집으로 기어가 살려 달라고 애원한 장면이었고, 옆집의 신고 덕분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는 의뢰인에게는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 피해도 컸습니다.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단계의 대응

• 가. 진술조서를 확보해 죄명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선임 직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은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로 혼자 조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진술조서를 확보한 뒤 죄명을 정확히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처벌하므로, 기억이 끊긴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어느 죄명으로 고소하는지부터 정확히 해야 했습니다.

• 나. 옆집의 신고와 촬영물로 진술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저희는 수사관과 소통하며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상태를 자세히 전달하고 빠른 기소를 촉구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형사재판 중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저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가해자 가족이 2,000만 원으로 민·형사 통합 합의를 제안하자 그 금액으로는 합의할 유인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민사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된다는 점과 출소 후의 생활을 생각하면 합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는 점을 설득해 증액을 이끌었습니다.

• 라. 민·형사 통합 합의로 3,6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가해자 가족이 합의금을 더 마련해 와 3,6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에 따르면 형사 절차에서 받은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므로, 민·형사 통합 합의의 금액은 신중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술이나 약물로 기억이 끊긴 피해에서 확보해야 할 것

술이나 약물로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유일하게 남은 단편적인 기억이라도 즉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 목격자와 신고 정황, 병원 진료기록처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민사 청구가 강한 협상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에 유리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고소장과 증거를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기억이 끊긴 만취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과 불법촬영: 항거불능의 입증과 민사 병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