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 이끌어낸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 성범죄는 겉으로 보기에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죄명을 어떻게 특정하고 관계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채팅 어플에서 접근한 성인 남성에게 피해를 입은 고등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겉으로 동의처럼 보이는 성관계를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포섭하고, 촬영·저장 행위를 성착취물 제작으로 함께 구성해 두 혐의 모두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성과는 새로운 물증을 찾은 데 있지 않고, 무료 레슨이라는 대가로 부채의식을 심어 판단력을 흐린 구조를 성관계 날짜와 횟수까지 특정해 드러낸 데 있습니다. 수사관이 자발적 연애로 오인할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채팅 앱에서 레슨 제안으로 이어진 접근의 전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가해자는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가수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레슨을 해 주는 강사라며 접근해 매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레슨을 해 주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들인 뒤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다른 사람들은 과외비를 내고 레슨을 받는데 공짜로 받으면서 이 정도도 못 해 주느냐며 윽박질렀고, 성관계 영상을 찍자는 요구에도 같은 말로 압박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뒤에도 다른 학생들이 비싼 과외비를 내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 부채의식을 심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당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비로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 ‘아이가, 또는 미성년자인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죄명 특정부터 그루밍 구조 설명까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단계별 대응

• 가. 하나의 관계를 두 갈래 죄명으로 나눈 검토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가해자가 보컬 레슨을 핑계로 삼거나 연인 관계인 것처럼 과장해 성관계를 한 행위를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보았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마다 영상을 찍자고 요구하고 거절하면 압박해 강제로 촬영한 행위는 아청법 성착취물제작등으로 죄명을 따로 특정했습니다. 두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면 촬영 부분이 성관계에 딸린 사정으로 묻히기 때문입니다.

• 나. 날짜와 횟수를 특정한 고소장 제출
  
  저희는 먼저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짜와 횟수를 모두 특정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무료로 레슨을 해 줬으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압박했고, 거절할 때마다 옷을 벗으라고 고함을 지르거나 윽박질러 결국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에 이른 사실을 고소장에 명확히 적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성인 남성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 다. 왜 거절할 수 없었는지를 세 갈래로 설명한 의견
  
  담당 수사관이 그냥 좋아서 동의한 것 아니냐고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는 의뢰인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미성숙했다는 점, 레슨 선생님이라는 소개로 분명한 상하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 첫 성관계를 사랑과 연애로 오해하게 만든 말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나누어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거절할 때마다 차갑게 굴거나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판단력을 흐리고 관계를 끊기 어렵게 만든 정황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 라. 동의 여부와 무관한 제작죄로 구성한 촬영 행위
  
  가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행위에 대하여, 저희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도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제작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성착취물 제작죄는 촬영에 응한 것처럼 보이는 외형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해 성관계 하고 불법촬영 한 사례, 아청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자녀의 그루밍 피해에서 점검할 실무 시사점

• Q: 아이가 겉으로는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남는 문제는 그 왜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며, 채팅 기록과 관계의 경위가 그 자료가 됩니다.
   

송치는 혐의가 확인됐다는 의미이지 처벌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므로, 이후 검찰의 기소와 공판을 거치는 동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팅 앱 대화와 통화 내역, 상담 기록처럼 관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에서 함께 인정된 성착취물 제작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에 쫓겨 성급히 합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착취물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촬영물의 유포 여부 확인과 삭제 확보를 함께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그루밍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외관상 동의와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