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상습 추행 차장의 징역형

직장 내 반복 추행은 물적 증거가 남기 어렵고, 개별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회식과 사무실에서 수십 차례 이어진 피해를 하나하나 특정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업무를 감독하던 차장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당하신 신입사원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고 직전 1,000만 원을 기습적으로 공탁하였고, 법원은 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회식 자리 성희롱에서 사무실 추행으로 이어진 피해

의뢰인은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근무를 감독하는 차장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성적인 발언을 했고, 의뢰인이 자리를 마치자며 피하려 하자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내 상담소에 피해를 알려 가해자는 경고 조치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손에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움켜잡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던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반복 추행을 입증한 네 가지 대응

• 가.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 방향을 세웠습니다
  
  상담을 맡은 대표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죄일람표와 구체적인 고소장을 작성해 증거자료가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부각하기로 진행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업무를 교육하고 근무를 감독하는 차장이었고, 사건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은 위력에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 수십 건의 피해를 타임라인과 육하원칙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송무팀은 상습적으로 당한 수십 가지 성희롱과 추행을 특정하기 위해 타임라인 형식의 진술정리양식을 의뢰인께 보내 드렸습니다. 개별 피해마다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범죄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Q: 가해자가 업무상 가볍게 터치했을 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박합니까?
  
  피해 직후의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가해자가 일부 추행을 업무상 가벼운 터치였다며 추행 의도를 부인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 직후 자신에게 보내 남겨 둔 메신저 내역과 다이어리를 증거로 첨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기습 공탁을 확인한 즉시 엄벌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한 차례 제안 뒤 연락을 끊었고, 선고 직전 1,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공탁 사실을 확인한 저희는 즉시 의뢰인의 엄벌탄원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감형만을 위해 공탁했을 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이고, 공탁이 있다고 감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상사로부터 상습적으로 당한 강제추행, 타임라인 형식으로 깔끔히 정리해 고소, 엄벌에 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복 피해를 입증하려면 먼저 남겨 둘 것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까지 하여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공탁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수령 거부와 엄벌탄원 의사를 재판부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습 피해일수록 개별 사건마다 완벽하게 진술하려 애쓰기보다 기억이 선명할 때 시점과 장소, 행위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는 편이 신빙성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피해 직후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나 그날그날의 다이어리처럼 사건을 바로 남긴 자료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차장의 신입사원 상습 추행과 업무상 위력: 범죄일람표에 의한 특정과 기습 공탁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