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강간 무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수사관의 의심과 제1심 무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은 강한 저항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황 자체가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친구 집들이에서 처음 만난 지인에게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검사실에 항소를 요청하고 의견서로 강간죄의 성립을 다시 주장한 끝에, 항소심은 강간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합의금은 피고인이 제시한 3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일어난 간음과 이어진 2차 가해

의뢰인은 오래된 친구의 집들이에서 친구의 지인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해자는 의뢰인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추행했고,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어린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잠을 청하던 의뢰인은 인기척에 눈을 떴고, 옆에 누워 있던 가해자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의뢰인의 위로 올라가 옷을 벗긴 뒤 간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깨어 이 모습을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해 큰 소리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셨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연락해 오는 가해자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 달라며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폭행 처벌과 강간죄·유사강간 형량, 미수·치상까지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저항의 한계를 입증한 다섯 가지 대응

• 가. 2차 경찰조사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범행의 강압성을 전달했습니다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관은 의심하는 태도로 조사를 진행해 2차 경찰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2차 조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당시 느낀 감정과 가해자가 범행 당시 한 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기습적이고 강압적으로 간음하였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달라진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나. 항소심에서 몸 위에 올라탄 행위가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팀은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은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옆에 자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의 정도를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 Q: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면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면 옆에서 자던 아이가 범행을 목격하고 심한 트라우마를 입을 것 같아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수사관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라.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뜻을 수사관에게 전했습니다
  
  2차 경찰조사 이후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저희는 의뢰인이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음을 확인해 수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검사 일정이 잡힌 뒤에는 진행 방식을 의뢰인께 자세히 설명하고, 검사가 끝난 뒤 질문 내용을 전달받아 수사관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가해자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마. 검사실에 항소를 요청하고 합의금을 5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강간죄라고 주장해 왔기에 검사실에 항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량이 높아질 것을 직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3천만 원 정도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대측 변호사에게 전하며, 그 금액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은 5천만 원으로 정해졌고 비밀유지,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조항도 합의에 담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지 못했어도 강간죄 인정 받아,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결과 뒤집고 5천만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저항하지 못한 피해자가 남겨 두어야 할 것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의 폭행·협박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며, 이 사건처럼 당시 느낀 감정과 가해자가 한 말, 저항을 억누른 정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합의금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 금지, 통신 제한 같은 조항을 서면에 분명히 담아 두셔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판결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간음과 강간죄의 폭행: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