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받아 낸 손해배상금 8,910만 원

형사에서 실형이 확정되어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와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집들이 술자리에서 준강간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고소 단계부터 이어 온 사건이라 형사 판결문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변론 없이 청구액 8,910만 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송달과 항소 여부까지 끝까지 관리하였습니다.

2. 집들이 술자리에서 시작된 피해와 형사 실형까지의 경과

의뢰인은 오랜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그곳에서 친구의 친오빠인 가해자를 처음 만나셨습니다. 모두 함께 술을 마시며 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신 의뢰인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드셨습니다.

잠결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깨어나신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벗어나 거실로 도망쳐 나오신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고, 가해자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만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다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소장에 담은 세 갈래 청구

• 가. 형사 판결문을 불법행위의 증거로 세운 청구원인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입으신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에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만큼 그 판결문이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이 밝힌 것처럼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나.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의 상당인과관계를 정면으로 주장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한 탓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아 부득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참고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사정도 소장에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하급심 판례를 첨부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형사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 Q: 재판 과정의 2차 가해도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위자료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 내내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을 하여 재판을 불필요하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또 실형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의뢰인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민법 제751조 제1항이 정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의 근거로 소장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자리에서 준강간 피해,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로 이긴 뒤에 남는 확정과 회수의 문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은 민사에서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형사 고소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무변론 판결처럼 상대가 다투지 않아 이긴 경우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송달과 항소 기간을 끝까지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송무팀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이감된 사실을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여 판결문이 정확히 송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병원 방문기록과 치료비 결제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료 영수증처럼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항목별로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은 모욕적 언사나 허위 주장도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두시면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준강간 형사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무변론 판결과 형사 변호사 비용의 손해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