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두 배로 올린 합의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그 시점의 기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모으느냐가 처벌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집 술자리에서 잠든 사이 직장동료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출해 검찰의 기소를 이끌어냈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민사 위자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해 두 배인 4,0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집으로 초대한 술자리 뒤에 드러난 피해의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해 어느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성기 부위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고 옷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잠결에 누군가 옷을 벗기고 무언가를 삽입하는 느낌이 떠올랐고, 의뢰인은 집 앞 복도 CCTV를 확인해 친하게 지낸 남자 동료가 한 시간 이상 혼자 집에 머물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일을 캐묻자 가해자는 두루뭉술하게 사과했습니다. 믿었던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사 생활을 이어 가는 모습에 고통이 커진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뒤 형사 고소를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합의금, 제대로 알고 결정하세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록 열람복사와 합의 협상으로 이어진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사실관계 특정과 정황증거 제출로 이끌어낸 기소
  
  심앤이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점과 장소 단위로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CCTV와 가해자의 사과 정황 등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나. 기록 열람복사와 첫 공판 출석으로 확인한 쟁점
  
  심앤이는 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해 공소장과 증거목록 등 사건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당사자나 변호인이라도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이 허가하면 제출한 자료 가운데 무엇이 증거로 채택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은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목적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 다. 혐의 인정 없이는 합의하지 않는다는 태도
  
  가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뒤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심앤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한 합의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전달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공판을 마친 가해자는 그동안의 태도로 의뢰인이 큰 고통을 받았음을 깨달았다며 자필 사과문을 전달해 왔습니다.

• 라. 위자료 기준을 근거로 한 합의금 증액과 부가조항 설계
  
  가해자가 처음 제안액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제시하자,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평균 위자료 금액을 근거로 합의를 거절하고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앞두고 금액이 다시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올라 선고 직전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술 취해 잠든 사이 직장동료에게 유사강간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겪은 피해에 대응할 때 점검할 것

이 사건은 피해 당시의 기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스스로 확보한 정황이 처벌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복도 CCTV로 마지막까지 집에 머문 사람을 특정하고 가해자의 사과 정황까지 남겨 둔 덕분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촘촘히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본 상태, 곧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겪은 성범죄일수록 CCTV와 통화·메시지, 상대의 사과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가 진술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 Q: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에 응하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위자료 수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제시된 금액을 위자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결과 최종 합의금이 두 배가 되었고, 형사 합의금은 이후의 민사 청구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자료와 형사 합의금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합의서에 소제기금지 조항이 들어가면 그 조항이 어떤 청구를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이후의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그 문언을 확인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응하실 때에는 재발 방지 조항을 서면에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사이 직장동료의 준유사강간: 복도 CCTV 정황과 합의금 증액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