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동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이끈 합의

회식 뒤 동료의 집에서 잠든 사이 당한 추행은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없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행위의 일부만 부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되풀이해 떠올리는 고통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직장동료에게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지원과 범죄피해평가를 요청하고 반박 의견서를 내 기소로 이어지게 했고, 재판 단계에서는 준강제추행치상 공소장 변경을 요청해 처음 제안의 두 배가 넘는 2,500만 원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적 친분 없던 동료의 집에서 벌어진 새벽의 추행

의뢰인과 가해자는 업무 이야기 외에는 따로 연락하지 않는 직장동료였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 늘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분기 회식 뒤 젊은 직원들끼리 가해자의 집에서 2차를 하게 되었고, 감기몸살과 술기운이 겹친 의뢰인은 가해자가 마련해 준 잠자리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는 느낌에 눈을 떴을 때 가해자는 의뢰인의 기척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밀어내도 가해자는 입맞춤까지 시도하였고, 다음 날 따져 묻자 술에 취해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의뢰인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일부 행위만 인정하며 나머지를 부인하였고,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 내 성희롱 처벌과 신고, 업무상 위력 추행·노동청 진정 순서’,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기소부터 합의까지 밟은 네 단계

• 가. 잠든 사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진술 대비를 마친 뒤 경찰조사에 출석해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자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그 상태로 봅니다.

• 나. Q: 가해자가 일부만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그칩니다.

• 다. 정신과 진료와 범죄피해평가로 피해의 심각성을 기록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까지 이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신 의뢰인을 위해, 저희는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피해의 심각성을 기록으로 남겨 재판 단계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관에게 범죄피해평가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성폭력 범죄의 상해로 본 사례입니다.

• 라. 준강제추행치상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합의금이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1,000만 원을 제안하자, 저희는 정신과 진단서를 검토한 뒤 검사에게 준강제추행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의 치상 변경은 흔치 않다며 난색을 보이던 검사도 유사 판례를 제시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법 제301조의 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죄여서, 형량이 크게 늘 것을 예상한 피고인은 스스로 합의금을 올려 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동료 간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 전에 짚어 둘 점

합의는 사건을 빠르게 매듭짓는 실효적인 선택이지만, 그 전에 가해자의 처벌 수준과 배상액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정신과 진단서처럼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술자리나 잠든 사이 벌어진 추행은 가해자가 착각했다거나 행위 일부만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투기 쉽습니다. 사건 직후의 대화와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몸 상태는 기록해 두며,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버거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잠든 직장동료에 대한 준강제추행: 부분 부인에 맞선 진술과 치상 공소장 변경 요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