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직장 임원의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이끌어 낸 송치와 합의

회식 뒤 호텔 방에서 잠든 사이 직속 상사인 회사 임원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약 2년이 지나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사내 성폭력 고충상담위원장이었고,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미한 추행에 불과하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고소가 늦어진 경위와 남아 있는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해 죄명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 금지 조항을 담아 합의금 1억 5천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믿었던 상사에게 당한 회식 뒤의 피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사이자 회사 임원으로 업무 면담을 겸한 팀 회식을 열었고, 사내 마찰이 있던 의뢰인은 그날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근처 호텔에서 쉬기로 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팀원들의 부축을 받아 방에 들어갔고,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뒤 기절하듯 잠이 드셨습니다.

새벽에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의뢰인은 침대 옆에 앉은 가해자가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행위를 멈추었지만 의뢰인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가해자가 사내 성폭력 고충상담위원장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큰 충격에 빠졌고, 그 트라우마로 여러 차례 심리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합의금 범위와 합의대행, 합의서 조항과 형사조정까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을 비교해 심신상실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하여 평소 주량과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을 비교하고, 당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행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도 음주 후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할 때 음주량과 음주 속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 등을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 강제추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행위의 태양을 짚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회사 동료의 진술서와 관련 판례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며 준유사강간 죄명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경찰이 인정한 죄명과 혐의에 관한 의견은 송치 결정서에 담겨 검사에게 전달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하고 있고, 경찰은 경미한 추행이라는 가해자의 주장과 달리 준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사건이 2년이나 지났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 안이라면 고소가 늦어졌더라도 그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남아 있는 자료를 확보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복도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고소 전이라 제공받지 못해 좌절하셨고, 저희는 심리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보해 고소가 늦어진 경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 트라우마로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을 스스로 듣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긴 녹음 가운데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자백한 부분을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 라.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부가조항까지 담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경미한 추행이라고 주장하던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왔고, 사내에서 높은 직급이던 가해자가 실형을 우려하던 점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상대 측과 직접 소통하며 수차례 협상한 끝에 합의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올렸고,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소제기 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더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은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어기고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회사 고위급 임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금액에 부가조항까지 추가해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늦은 고소에서도 지켜야 할 자료와 죄명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을 이용한 사건에서는 처음의 죄명 분류가 형량과 합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추행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상태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짚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늦어지더라도 심리치료 내역이나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처럼 남아 있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나 메시지는 다시 듣기 어렵더라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진술은 음주량과 정황을 근거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식 뒤 잠든 부하 직원에 대한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주장의 배척과 지연 고소의 입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